정치사회 양평 농축산 사업, 군의회 예산삭감 결정에 이장단 집단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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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8-12-11 12:17 댓글 9본문
양평군의회는 지난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장수·이하 특위)에서 군이 예산편성한 내년도 본예산 28억4천여만원에 대한 예산삭감을 결정하고 오는 16일 본회의에 상정,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군의회 특위는 39건의 군 사업에 대해 전액삭감 또는 일부삭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농축산 농가와 관련된 12개 사업(17억5천여만원)을 삭감내역에 포함시켰다.
농축산 농가와 관련, 삭감내역에 포함된 사업은 체제형 주말농장 조성사업(3억원)을 비롯해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1억원), 농기계 지원사업(3천600만원), 농산물 홍보사업(5억2천만원), 쌀 포장재 지원(2억5천500만원), 학교 급식용 포장재 지원(2억5천만원), 농업단체 해외연수(1천500만원) 등이다.
농축산 사업의 대거 삭감이 전해지자 이장단의 군의회 항의, 방문이 이어지는 등 의회가 예산삭감을 둘러싼 성토장으로 변하고 있다.
개군면이장단협의회 소속 17명의 이장들이 지난 10일 산수유 개군한우 축제와 관련, 군의회를 항의 방문한데 이어 11일에는 양평군 이장단협의회 협의회장과 사무국장 등 20여명이 군의회를 방문, 삭감내역에 포함된 농축산 관련 사업의 원상복구를 강하게 요구했다.
군 이장단협의회는 “집행부의 농축산 관련 예산편성은 그동안 농민단체와 농가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협의하면서 이뤄진 사항이 많은데 농민과 농가정책의 실정파악과 대화 없이 마구잡이로 삭감하는 것은 유래없는 일” 이라며 “본회의가 남아있는만큼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투쟁도 불사하겠다” 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부 군의원들은 “참으로 난감한 일” 이라면서 “대화로 풀어가겠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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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차이(펌)님의 댓글
생각의 차이(펌) 작성일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셨던 이장님들에게!
양평군의회를 항의 방문한 이장님들은 어떠한 생각에서 예산을 삭감한 군의원을 추궁하고 죄인 다루듯이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군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오!양평편집부(leesan) 기자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셨던 이장님들에게!
존경하는 이장님들 추워가는 겨울에 건강은 어떠신지요.
12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거쳐 양평군 의회를 방문하시어 산수유 축제 예산을2007년 3000만원에서 2009년 100% 인상하여 6000만원으로 인상한 것에 대해 적게 인상하였다고 의원들에게 항의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지켜보았지만 이장님들의 요구는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그릇된 처사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초단체에는 선출직으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이 있습니다.
군수를 우리가 선출하였지만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서인지 모든 분들이 군수님을 떠 받들면서 군의원에 대해서는 옆집의 00 보다 못한 취급을 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양평군의회를 항의 방문한 이장님들은 어떠한 생각에서 예산을 삭감한 군의원을 추궁하고 죄인 다루듯이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군민에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양평군의원은 양평군수와 마찬가지로 전체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체 군민 혈세가 용처에 맞게 쓰여지는에 대해 심의하고 의결하라고 만든 우리주민이 내 손으로 뽑은 선출직입니다.
이장님들계서는 어떠한 이유에서 군민이 선택한 의원에 대해 폭언을 하고 자신들의 예산을 삭감하였다고 항의 방문하고 단체행동을 하는 것입니까?
이장님들 역시 리에서 선거로 최소한 100명이상의 지지로 선출되었을 터인데 최소한 3,000명 군민의 신임으로 선출된 의원들을 무시하며 폭언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동네주민이 이장님의 권위를 실추하고 단체 행동을 한다면 어떠한 기분이겠습니까?
양평군의 9만명 인구중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1/3로 알고 있습니다. 친환경특구라는 명칭에 맞게 국가와 양평군에서는 농민들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한 예산에는 의원들의 연수비 1,400만원, 의전차량 구입비 6,000만원등 의회의 비용부터 먼저 삭감하였고 공무원들의 포상금을 1억9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홍보비에서 ,6000만원을 삭감하였지만 유독 산수유 축제에 대해서만 3000만원 인상하여 면 단위 축제 중 최고액인 6,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삭감 내용으로 친환경농업인 해외연수 1,500만원,농업견영인 연합회 1,500만원,운수(택시)종사원 해외연수 1,680만원,산나물 축제 방송 홍보비용 5000만원 ,이장해외연수비 3,600만원등 38개 분야에서 28억3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한 언론에 의하면
군 이장단협의회는 “집행부의 농축산 관련 예산편성은 그동안 농민단체와 농가들이 요구하기도 하고 협의하면서 이뤄진 사항이 많은데 농민과 농가정책의 실정파악과 대화 없이 마구잡이로 삭감하는 것은 유래없는 일이다. “본회의가 남아있는 만큼 지난해 수준으로 예산을 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투쟁도 불사하겠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각종 이익 단체 및 사회단체가 자신들의 연수비 및 보조금 삭감에 대해 항의하고 투쟁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군의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평군 집행부의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입니까 ?
양평군은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최하위입니다. 양평군에 예산이 많다면 모든 군민을 해외여행 시켜주고 연수 보내주고 싶은 것이 군수의 마음이고 군의원의 생각일 것입니다.
양평군에는 한정된 예산이 있습니다. 집행부는 우선순위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고 4200억 예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기우이겠지만 이장단협의회가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낸 내용이 와전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장단협의회도 이장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었는데 군민이 뽑은 의회를 부정하지는 않았겠지요?
이장님들께서 예산이 축제 비용 혹은 해외연수 비용이 필요하시다면 면장 혹은 의원을 통해 기획안을 제출하여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양평 번영회 회원인데 왜 상업인은 해외연수 및 여행을 안보내주는지에 대해 읍장 및 군수님께 문의해야 할 것 갔네요. 저의 경우 불경기로 인해 실질적으로 임대비 및 인건비 지출하는 것도 버겁다는 것을 이장님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진정 이장단협의회에서 이장단해외연수 3600만원 삭감한 것에 대해 원상태로 복구할 것을 주문한 것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만약 불경기로 죽느냐 사느냐하는 시기에 해외연수비 삭감하였다고 집단행동 하신다면 군민들의 눈총과 분노를 산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장님들!
군 행정의 앞에서 수고하시는 줄 알지만 이장님들이 이장님으로 존경받고자 하신다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자신들의 요구나 의견을 개진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배우시기 바랍니다.
양평군수 및 면장의 권위는 인정하면서 선출직인 양평군의원을 무시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이고 의원을 선택한 다수의 군민을 무시하는 폭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존경받고자 하면 상대방을 존경하는 것부터 배우기를 기대합니다.
주제넘게 감히 이장님들께 무뢰를 범해 죄송합니다만 최소한 양평군의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는 갖추는 것이 우리가 선출한의원들에 대한 예의라 생각합니다.
2008년 12월 11일
오!양평뉴스 발행인 한우진 배상
상업인입장님의 댓글
상업인입장 작성일참 지나친 이기적발상이다,농업만있고 다른업종은 없는가,경기파탄에 경제낙후돼울고있는 소상인들도 지원해야한다,군의회에서 주어진임무로 하는일에 이장단까지 나서는 꼴은집단적인 공격이다,양식있는행동이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