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초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개망신이라도...” > YPN뉴스

박현일 군의원이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 의지를 이행 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이하 행감) 3일차인 지난 6일 세무과 행감에서 “고액체납자 중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너무 많은데다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속된 말로 개망신을 줘서라도 징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14명으로 이들은 1,056건에 체납액 액수가  40억 2,80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심지어는 아파트 건설 사업주가 개발 이익을 얻고도 152건의 세금을 안내는 등 납골당이나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분도 25건에 5,600만원을 안내고 장사를 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의원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들이 40억원을 체납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징수 없이는 체납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전무하다”며 “명단 공개를 비롯한 출국금지와 신정보 등록 등 행정 제재를 추가로 병행하는 초강력 조취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응회 세무과장은 “이들이 납부의식이 결여 되서 그런 것 같다”며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압류와 공매처분을 하려해도 후순위에 밀려 처분을 제대로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추심요원 등 추심인력과 부과팀에 혁신팀을 구성하는 한편 법적인 제재 방법을 적극 활용해 징수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정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