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주민대표단, 환경부 항의 방문에 특수협 배제 사과 > YPN뉴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 주민대표단 일행이 27일 환경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반발, 환경부장관 면담을 요청하는 항의 방문에 나섰다.

이날 항의 방문에는 이면유, 이명환 특수협 공동위원장을 비롯한 7개 시·군 주민대표단과 특수협 이태영 정책국장 등 10여명이 참석, 유역관리 정책 추진 시 특수협을 배제한데 대한 항의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물환경정책국장과 실무진 4명이 배석한 자리에서 “내년 6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도입에 따라 개정 및 폐지될 예정인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이하 팔당고시)’의 재검토 기한 연장을 사전협의 없이 진행한 것은 특수협과의 협의정신에 위배된다”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이 자리에서 특수협 주민대표단은 올 연말까지인 팔당고시를 환경부가 내년 연말까지 1년간 연장하는 입법 예고를 추진한데 대한 재검토 시한 연장 반대에 대한 답변 요구와 함께 환경부가 독단으로 진행하고 있는 오총제 운영방안 및 팔당고시 개정 초안 및 일정 제시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주민대표단은 “특수협 설립 취지를 준수해 팔당정책 수립에 대한 특수협과의 사전협의 이행과 팔당 현안사항에 대한 장관 면담의 조속 추진 요구, 특수협 운영예산 확보 방안, 특수협 사무실 이전 및 팔당 정책관련 기술 자료 공유 등을 요청했다”며 상기사항의 이행 시까지 특수협 공식 활동의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환경부 이정섭 물환경국장은 “특수협을 배제한 채 팔당정책을 추진한 것에 대해 특수협 주민대표단에게 고개 숙여 사과 한다”며 “앞으로 특수협과의 사전 협의 의무화를 환경부 내부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특수협 주민대표단이 강력하게 항의한 팔당고시 재검토 기한 연장 부분은 당초대로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유지하겠다”며 “오총제 운영방안 및 팔당고시 개정안 일정 등 특수협 주민대표단의 요청사항에 대해 내부적 검토를 통해 8월 중 조속한 시일 내에 차관 승인 후 서면 제출과 향후 장·차관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