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규제신고 센터’ 기능 강화 > YPN뉴스

양평군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규제신고 센터’ 기능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군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해 ‘양평군 규제 신고 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을 제정하는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규제신고 센터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에 대한 애로사항과 기업운영상 불합리한 규제 등을 신고 받아 담당부서의 검토 및 처리케 하고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자체규제는 10일 이내에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며, 중앙부처 소관의 법령개정이나 자체처리가 어려운 사항은 시간이 좀 더 걸리더라도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그 결과를 통보한다.

불합리한 규제 신고 및 접수는 군청 기획예산담당관 규제개혁팀과 읍·면 민원실을 방문 접수하거나 전화(031-770-2652)와 이메일(uuurr@korea.kr) 등으로 언제든 접수가 가능하다.

윤기용 기획예산담당관은 “규제개혁은 군민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라며 “군민이 실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군은 대한상공회의소 주관한 규제개혁 전국 평가에서 규제개선의지 및 공무원평가 부문 1위와 규제합리성 4위를 차지하는 등 전국 기업체감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정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