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시민·사회 결의대회 개최 > YPN뉴스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특수협)가 20일 오후 3시 양평군민회관에서 자연보전권역 규제철폐를 위한 시민·사회 운동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자연보전권역인 가평·광주·남양주·안성·양평·여주·용인·이천 등 8개 시·군 시장·군수와 시·군의회 의장 및 의원, 도의원, 시민·사회단체장 및 지역주민 등 600여명이 참석,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명환 특수협 공동위원장은 “지난 1984년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된 8개 시·군은 특별대책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배출시설 설치제한 및 오염총량제 설정 등 중첩된 규제로 지역발전의 저해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저하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연보전권역은 환경, 사회, 문화, 정치 및 경제적 여건 등이 33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변화했다”면서 “특히 오염총량제 의무제 도입을 통해 환경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이 가능하므로 자연보전권역 폐지 및 전면 재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촉구했다.

김선교 군수도 “오염총량제 도입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산업단지가 들어와도 입주할 공장이 없고 4년제 대학은 신설은 물론 이전조차 꿈도 못 꾸고 있다”면서 “과도한 규제로부터 8개 시·군 주민들의 삶의 질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자연보전권역 철폐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이어 결의발언에 나선 원경희 여주시장도 “33년간 자연보전권역으로 고통 받아온 후대에 현실을 대물림 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오늘 시민·사회 결의대회를 계기로 자연보전권역 철폐를 위한 의지가 들풀처럼 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석훈 공동위원장은 “중첩규제로 인해 낙후된 자연보전권역 8개시·군을 수도권으로 매도하며 규제완화를 반대하고 있는 비수도권의 정치적 힘의 논리에 눌려 눈치만 보고 있는 중앙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에 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 같이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한 폐단을 지적한 후 대정부 규제개선 건의문 채택 및 서명식을 진행했으며, 내달 30일까지 서명운동에 돌입한 이후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와 공조를 통해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과 국무총리실에 성명부를 전달할 방침이다.

행사를 주관한 이태영 특수협 정책국장은 “중앙정부와의 규제개선 협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만약 결렬시 200만 자연보전권역 8개 시·군은 자연보전권역이 철폐 될 때까지 죽음을 불사하는 강력한 투쟁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한편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8개 시·군 전체면적 중 79.4%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돼 있다.

/정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