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규제지도 첫 공개]광주 한곳에만 6개의 족쇄… 경기동부 중첩규제 심하다 > YPN뉴스

경기 동부권이 중첩 규제가 가장 심해 개발이 더딘 지역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의 경우 적용되는 규제만 자연보전구역 등 모두 6개에 달해, 규제 대표도시로 꼽혔다. 

24일 경기도가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최초 공개한 경기도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내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그래픽 참조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7개 시군의 면적은 2천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서울시 면적의 약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중첩돼 있는 규제 탓이다.

경기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천830.5㎢), 개발제한구역(1천175.3㎢), 상수원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5.3㎢), 군사시설보호구역(2천363㎢)으로 지정돼 있다. 특히 광주시는 시 전체가 특별대책지역 Ⅰ권역과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돼 있다. 

게다가 별도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을 갖고 있어 도 전체에서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곳으로 나타났다.

도는 각종 규제로 인해 도내 약 70여 개 공장에 대한 2조원 규모의 투자와 3천6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지연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반면 안산시·오산시 등은 중첩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지역으로 조사됐다.

한편 도는 이날부터 홈페이지 규제개혁게시판에 경기도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오는 28일부터는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홍용군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경기도는 자연보전권역이나 경기북부 접경지역과 같은 낙후지역 내 불합리한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 건의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번 규제지도가 도에 적용된 각종 규제문제를 이해하고 공감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제휴. 경인일보 김태성기자 mrk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