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무액 없다는 여주시, 이것이 여주시의 자랑거리인가 > YPN뉴스

여주시가 최근 4년 연속 지방채무액 없는 건전한 재정을 펼치고 있다고 홍보했다.

여주시는 과거 상하수도 관련 기반시설과 구제역 발생에 따른 가축매몰지 수도시설 확충 등 15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 있지만 긴축재정을 통해 지난 2013년(김춘석 전임 시장이 임기를 한해 앞둔 해)에 전액 상환했다고 밝혔다.

또한 30% 수준을 밑도는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자체재원과 이전재원의 효율적인 편성과 운영에 나서고 있으며, 복지서비스 증대와 도시계획사업, 역세권 개발 등 재정수요 압박에도 불구하고 채무액 없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방채 발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방채가 과도한 상황이 도래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도시기반시설과 상하수도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지방채 발행은 예산의 탄력적 운영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인근 양평군 역시 6천억 원대의 예산을 운영하며 15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쓰고 있다.

지방채는 2% 대의 저리자금으로 분할 상환이 가능한데다 사업 추진에 따른 지가 및 물가 상승과 보상비용 등을 대비해 볼 때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또 지자체마다 별도의 가용재원이 있는 만큼 지방채를 갚으려고 한다면 언제든 갚을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양평군 예산담당자의 입장이다.

정부 역시 지자체 예산의 20%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 설정하고 있어 지방 채무액이 없다는 뜻은 여주시가 세무법인 세무사 출신의 시장에 의해 경직된 예산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민 원 모씨는 “건전한 예산운영을 했다는 것을 비난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한데 빚이 없다고 자화자찬하는 것은 원 시장이 4년간 굵직한 현안 해결에 손을 놓았다는 이야기와 다를 게 없다”며 꼬집었다.

그는 또 “재선이나 3선이 차기 시장에게 물려주는 시점도 아닌데 초선 시장이 재임기간 내내 지방채가 없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예산의 성격을 잘 모르는데서 나온 것 아니겠냐”며 “무엇이 적정한 예산 운영인지 인근 시군을 통해 공부부터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적한 데로 지방채 발행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방재정의 운영은 지자체 스스로 판단하기 마련이지만 빚이 없다고 자랑하는 여주시에 행태는 ‘회계연도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맞는 것’으로 알 것 같은 초선 시장의 약점(?)을 감추려는 의도로 비춰 씁쓸하기만 하다. 

/정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