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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병국 의원, “여야 공조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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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7-12-19 16: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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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경기도 국회의원 8인,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 개최
- 정 의원, “광역교통청, 지방분권 역행이 아닌 올바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것”


바른정당 정병국 의원(여주·양평)을 비롯한 도내 여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윤후덕, 박광온, 김병욱, 김영진, 자유한국당 박순자, 홍철호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 법안이 여야 없는 국회의 공조로 이제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자지체간, 정부간 아직 이견이 있지만 4,000만 대도시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역교통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각각의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여야의 공조와 올바른 법적 절차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통과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광역교통청 설립을 위한 법안은 정병국 의원이 지난 19대 때부터 발의해 온 행정안전위원회의 ‘정부조직법’과 20대 국회에서 박광온, 민홍철 의원 등이 발의한 국토교통위원회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심사 중에 있으며, 여야 공조를 통해 병합심사를 거쳐 최종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정 의원은 “일각에서 중앙정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이 지방분권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각기 다른 이익이 있는 지자체간의 의견을 조율하고 더 많은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앙정부의 역할”이라며 “지방이 아무리 차별화된 발전을 이룬다 해도 광역간의 연결이 없이는 빛을 발할 수 없고, 이러한 차원에서 대도시권 광역교통청은 지방발전과 올바른 지방분권의 모델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모창환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청 설립방안’ 주제발표를 시작한 이날 토론회는 이용재 중앙대 도시공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김원호 서울연구원 교통시스템연구실장과 김종형 인천발전연구원 교통물류실장, 류재영 한국항공대 교수, 이원규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응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성규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정영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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