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탄약고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 초읽기 > YPN뉴스

지평 탄약고 주변에 대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축소를 위한 제반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양평군과 관할부대는 59탄약대대 현대화 사업을 통해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한 재래식 탄약고의 중앙부 배치와 신형 탄약고 개량 등을 통해 탄약고의 개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추진해 왔다.

지평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평면 지평리와 옥현리, 송현리 및 용문면 화전리 일원 574만㎡로 설정돼 있으며, 이 면적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2배에 해당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은 탄약고 각 1기마다 고유의 안전거리가 설정돼 있으며, 중첩된 모든 탄약고의 안전거리를 합산해 전체 보호구역 면적이 산정되는 시스템이다.

지난해 3월 보호구역 조정을 위한 초안이 수립된 이후 두 관계기관은 관련법 범위 내에서 최소면적은 불가피하게 남기더라도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고려해 보호구역이 최대한 해제되도록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상당한 면적이 해제 대상에 포함돼 파격적인 보호구역 조정이 예상되고 있으며, 현재는 이를 위한 제반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합참(합동참모본부)의 최종 승인만을 남겨둔 상태로 알려져 있다.

합참의 정기 심의위원회가 통상 년2회 개최되는 것을 고려할 때 상반기인 4~5월경 최종심의 및 고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양평군이 수시 심의위원회 개최를 건의해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