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지역건축사회, 신속한 허가처리 방안 제시 > YPN뉴스

양평지역건축사회(회장 홍종우. 이하 건축사회)가 최근 군의원들과의 면담에서 허가처리 지연과 허가과 신설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향후 양평군이 어떠한 개선안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축사회는 지난 16일 군의회 의원들과 건축과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군의 허가처리 문제점과 해결 방안, 허가과 신설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조례 제∙개정 시 관련 단체∙협회의 의견을 청취해 줄 것을 건의했다.

건축사회는 먼저 협의 부서간의 협의 지연과 허가처리 예정일이 임박해서야 보완 후 처리기한을 연기하는 등의 행태를 허가처리 지연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협의 지연을 막기 위해 허가처리 예정일 중간 시점에 협의 과정을 체크하는 협의 전담 관리자를 지정해 운영해 줄 것과 허가 및 협의 부서의 인원을 충원해 줄 것을 제안했다.

또 현재 건축과 토목(산지, 농지, 개발행위)허가로 분리됨에 따라 두 차례의 허가 행위로 허가처리 기간이 장기화 되고, 협의부서의 업무량도 두 배로 증가해 업무량이 폭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행 분리된 개별 허가처리를 건축허가에 따른 토목 의제처리 시스템으로 통합한다면 한번의 허가행위가 가능해져 허가기간 단축에 따른 신속한 처리는 물론 직원들의 과도한 업무량도 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허가과 신설과 관련, 개발행위와 산지전용, 농지전용 등을 관장하는 토목부서명을 허가과로 하는 것이 의미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건축과 토목이 통합된 종합허가과 또는 건축허가과, 토목허가과로 해야 군민들의 오해를 줄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건축사회는 끝으로 조례 제정과 개정 시 관련 단체 및 협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냐며, 향후 조례 제개정 시 관련 단체와 협회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군의회 측은 "건축사회로부터 제시된 내용 중 조직개편과 인사를 통해 개선할 사안은 양평군이 향후 신중히 검토해 처리 할 것으로 본다"면서 "조례 제정과 개정 시 관련 단체 및 협회의 의견을 청취해 달라는 의견은 군의회가 여러차례 집행부에 지적한 사안으로 앞으로 더욱 꼼꼼히 챙기겠다"고 답했다. 

/정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