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기고)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 > YPN뉴스

얼마 전,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제공격’ 발언을 두고 여권과 소위 진보세력의 비난이 쏟아졌다.

대한민국을 향한 핵공격이 확실히 감지될 경우 선제타격을 가해야 한다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당연한 의무를 마치 전쟁옹호론자로 몰아갔다. 

한국군 전시작전권(전작권)은 미국에 있으니 ‘선제공격’ 발언은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북한의 더 큰 보복을 야기할 거라는 소리만 되풀이 하는 대한민국정부의 방침이 과연 미사일의 성능을 키우고 시험발사를 하며 ‘서울까지 1분’ 이라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올바른 대응이라 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그동안 그들의 간땡이를 키워온 무기력한 대응이었음을 시인하고 반성해야 하지 않는가.

누구도 남북간의 무력충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저들이 무슨 짓을 하든 맨날 설설 기기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듯이 무력충돌 발생 시 최선의 대책도 떳떳하게 수립해 국민적 공감대를 확립해 둬야 하는 게 마땅하다.

북한의 ‘선제공격’이란 단어 자체에 경기를 일으키는 게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완벽한 ‘선제공격’ 전략을 수립하는 가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재 우리 정부는 너무나 나약하다. 대북관계 뿐 아니라 공권력 역시 다르지 않다. 사회에 위해를 가하는 세력이나 개인과 선량한 국민을 구분할 줄 모른다.

오히려 봉사의 대상이 되어야 할 국민에겐 으름장을 놓고 징벌의 대상이 되어야 할 위해 세력이나 개인 앞에선 결사의 자유니 개인의 인권이니 하면서 방패 막을 쳐주기 일쑤이다. 그러니 단죄의 대상인 범죄자의 이름 석 자 공개하지 못하며, 국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세력들 조차 응징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이다. 

‘여성부폐지’ 에 대한 논란도 마찬가지다. 여성인권을 신장시키는 만큼 남성인권을 신장시키는 노력이 병행 되어야 하는 건 두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지금의 정부정책을 보면 여성 남성의 인권신장이 아니라 남녀 간의 갈등조장에 목적이 있어 보일 정도다.

여성피해자의 ‘말’ 이 곧 증거라는 논리로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무고가 확실한 경우에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면제부를 받기도 한다. 

공정이란 무엇인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음을 말한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대비해야 하며, 선량한 국민의 안위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하며, 성별 차등이 아니라 성별 차별을 없애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공정을 잃어가고 있다. 가짜가 아닌 진실된 공정을 세워가는 일이 급하다. 그리고 공권력을 회복하는 일이 이 시대 대한민국의 화두다. 

오는 3월 9일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