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사상초유, 군의원 제명에 따른 변화와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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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1:05 댓글 4본문
양평군의회에서 사상초유의 군의원의 제명처분이 내려졌지만 이에 따른 당장의 변화는 그리 많지 않아 보인다.
현재 7인으로 구성된 군의회가 6인으로 운영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여 의원의 제명으로 선출직과 비례대표를 포함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과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으로 의석이 변화됐다.
다음으로 지난 1일 임시회 본회에서 제명안이 의결된 즉시 효력이 발생해 여 의원의 의정비 지급이 중지됐으며, 군의회 직원들의 의전도 사라졌다.
향후 법적 절차를 통해 의원직을 회복할 경우 의정비는 기간을 소급해 지급된다.
여 의원은 윤리위에서 제명이 결정 된 이후 90일 이내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제명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낼 수 있으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보궐선거의 여부도 결정된다.
또한 이번 제명처분에 따라 양평군선거관리위원회는 양평군의회에 보궐선거 실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되며, 양평군의회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회신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있어 임기가 1년 이상 남게 될 경우 보궐선거가 치뤄질 수 있다.
만약 보궐선거가 치뤄질 경우 여 의원의 소속 정당과 상관 없이 지역구에서 상실된 의석을 채우게 되는 만큼, 모든 정당과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수 있다.
한편 법원의 판단 중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통상 제명처분 무효소송 본안 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진행된다.
/정영인기자
댓글목록 4
내말이님의 댓글
내말이 작성일
참 가지가지 하네요
실체도 없는 서울-양평고속도로 농단으로 군민과 공무원들 분열시키는 선동질이나 해대고, 군청사앞에 천막치고 군민들을 멀로 알고 그러는지
멀 잘했다고 언론 플레이나 해대고, 잘했다고 저러는지..
군청사앞 정리하고 군민을 위한 쉼터 돌리도
유권자님의 댓글
유권자 작성일
유권자가 보기에는 일당 독재횡포로 보여진다
돈서거로 당선무효된 국케의원 당에서 상대방 의원을 제명하는 것은 유권자를 무시하는 못된 행태이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양한 서로다른 의견이 있기 마련이다.
녹취가 불법이라면 당연이 고발하여 처벌하던지 하는 것이 순서에 맞다
국힘의견만 옳은 것은 아니다 권력횡포는 또다른 비극을 자초하는 꼴이다.
중도 유권자로서의 생각은 가지가지하는 국힘의 군의들 꼴이 불쌍하다
무소불위 보수텃밭의 문제가 여기에 있다.
지나가다님의 댓글
지나가다 작성일
국정농단을 양평군 군의원이 파헤친다(?) 그것도 군청 공무원이 개입되었다~~ ㅎㅎ 참 소가 웃을일입니다
기초지자체 공무원이 그렇게 할수있다면 나라전체 시스템이 잘못된거 아닌가요?
고속도로 사업 추진은 국토부 업무이고 모든 결정권한이 그곳에 있는데 ~~ 그럼 국토부앞에 천막을 치던지
군의원이란자가 머리속에서 상상한 비리를 사실처럼 생각하고 무단녹취하고 유튜브에서 막 떠들고
이게 무슨 정의를 위한 행동인지~~ 시간이 지나면 팩트는 밝혀지겠지만 군의원으로써 지역주민을위한
의회활동이필요하지
무슨 국회의원들하고 동급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오만은 절대 하지 말아야하는거죠
양평지역이 아무리 보수진영의 오랜 우세지역이라도 사실 여부도 제대로 파악 못하고 주민들을
대립시키고 분열시키며 본인은 화제의 중심에 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겠다고 하는건 진보진영에
결코 도움이 될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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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가지한다님의 댓글
가지가지한다 작성일양평군 정치인들 참...가지가지 한다.
술 자신 분...욕 하신 분...회계 책임 잔가(?) 돈 받아서 당선 무효 국회의원 다 나두고...안 부끄럽나?
선출직을 맘에 안 든다고 제명? 적당히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