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담은 날카로운 눈, 미래를 여는 해법…달라진 양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 YPN뉴스

양평군의회(의장 황선호)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가 문제 지적은 날카로워지고, 해결책을 내놓은 대안 제시에는 다양성이 확대됐다는 평을 이끌어 냈다.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9일간 운영된 2025년도 행감은 여현정 위원장을 비롯해 윤순옥 간사와 오혜자, 최영보, 송진욱, 지민희 의원이 위원으로 맹활약했다.

행감은 군민의 대표인 군의원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을 꼼꼼하게 점검하면서 문제점을 도출해 내고, 이에 대한 해법을 주문하는 의정활동의 핵심 중 하나다.

의회의 다양한 의정 활동 중 행감을 농사로 비유한다면 '추수'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군의회는 이러한 의미에 걸맞게 행감 기간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질의에 매진했다.

의원 별로 이번 행감의 대표 키워드를 뽑아보면 여현정 위원장은 '군민 공론화와 실질적 개선'을 우선 순위로 꼽았고, 윤순옥 간사는 '군민의 눈높이'를 테이블에 올렸다.

오혜자 위원은 '날카로운 지적'에 방점을 찍었고, 최영보 위원은 '책임 있는 감사'를 중시했다. 송진욱 위원은 '군민 체감도'를 전면에 내세웠고, 지민희 위원은 '양평의 미래' 제시에 주력했다.

행감에 참여한 의원들은 집행부의 잘못된 사무에 대해서는 과감한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개선을 주문하는데 있어서는 앞으로의 비전과 대안까지 폭넓게 제시하는 자세로 임했다.

'군민 공론화와 실질적 개선'을 우선 순위로 꼽은 여현정 위원장은 군정의 현주소를 묻고, 실질적인 개선을 주문하는데 집중했다.

특히 세월리 커뮤니케이션을 비롯해 각종 위원회의 운영과 라온에코포레스트, 밀 밸류화 사업 등에 대한 행감에서 군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하며, 군민의 세금이 제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명확히 되물었다.

여 위원장은 2021년부터 4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리커뮤니케이션이 부기등기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현재 발생한 문제의 단초가 되었음을 지적하며, 주민과의 공론화를 통한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라온에코포레스트 사업에 대한 감사에서 "예상 가능했던 위험성 조사와 사업비 상승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최종적으로 사업이 파행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수와 오류, 그리고 한계에 대해 군민들에게 솔직하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질타하며, "대상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과정을 비롯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및 강하대교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지적과 조치 사항도 함께 요구했다.

'군민의 눈높이'를 행감 테이블에 올린 윤순옥 간사는 농촌사업과 도시재생, 주차장 관리 등 지역 현안을 집중 조명했다.

이번 행감에서 윤 의원은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 미흡과 양근리 도시재생사업 방향성 왜곡, 양수리 공영주차장 관리 부재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사안들에 대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짚고, 군민 눈높이에 맞춘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주문했다.

특히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추진의 효율성, 군민 체감도 등을 기준으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안과 개선되지 않은 행정 관행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질타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과 관련, 농촌과 소비자 연결 부재로 농촌 활성화 취지를 살리지 못한 점과 2020년부터 추진된 사업의 실질적 성과가 미비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윤 위원은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농촌 활성화와 농촌과 소비자 간 연결 기반 구축이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눈에 띄는 성과는 부족하다"며 "2025년 종료 예정인 사업이 단기성과 중심의 '메우기식'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소규모 농업인을 위한 가공센터 리모델링을 통해 전처리부터 판매까지 연계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로컬푸드 직매장 설치 시 수요 기반 조사를 선행해 지속 가능한 소비거점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날카로운 지적'에 방점을 찍은 오혜자 의원은 양평공사와 비산먼지 저감, 신재생에너지 업체 선정 과정 등에 대한 송곳 질의를 통해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감사에서 집행부에 요구한 151건의 자료 중 58건을 직접 담당하며, 군정 전반을 분석한 오 의원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면서도 군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필요한 입법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행감 첫날부터 양평공사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강도 높은 질의에 나선 오 의원은 사업규모에 맞는 인력 운영의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업체 선정 과정에서 '군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안과 현저히 다른 평가 기준을 자체적으로 제작·적용함으로써 업체 선정 과정에 불투명성과 의혹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평가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요구했다.

또한 비산먼지 관리와 관련해 현재 양평군에 관련 조례가 마련되지 않은 점을 꼬집으며 "비산먼지 및 대기배출 사업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대행에 관한 조례와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 등 군민 지원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있는 감사'를 중시한 최영보 의원은 행감에 앞선 지난 4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은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야 하고, 의회 역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책임감 있는 감사로 양평군의 행정이 성숙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감사에서는 최 위의은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미설치와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부각시키고, 복지와 보건, 민원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감사를 이어 갔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투명한 운영 관리를 위해 제정된 '양평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가 시행 2년이 다 되어가도록 설치되지 않은 현실을 강하게 지적하며, 집행기관의 무책임한 행정을 질타했다.

또한 양평군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문제에 대해 "지난해 6월 발생한 센터 내 근로자에 대한 직장 내 갈등과 갑질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아 피해자가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대응이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센터 이용자들과 근로자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군이 보다 책임감을 갖고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감독과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민 체감도'를 전면에 내세운 송진욱 의원은 이번 행감에서 가로수 전정 관리 부실과 청년정책 실효성 부족, 공모사업 의견 수렴 부족 등 다방면에서 군정의 미비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군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경관 훼손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로수 전정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송 의원은 정원산림과 감사에서 "은행나무를 비롯한 주요 가로수가 과도한 가지치기로 도시 미관 훼손은 물론 관광 이미지까지 손상되고 있다"며 "가로수를 단순한 유지관리 대상이 아닌 경관자산이자 관광자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해법으로 "용문산 관광지 진입로를 시범 구간으로 설정해 조형 전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전문가 자문과 작업자 교육 등을 통해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청년정책과 관련,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장기적인 실효적 전환의 필요성을 주문했으며,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행정 편의가 아닌 군민 중심의 공모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평의 미래' 제시에 주력한 지민희 의원은 농업발전기금과 관내 기업 우선계약, 임업인 지원, 반려동물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 등 농업과 관광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했다.

양평군의 미래 사업 육성과 관련해 지 의원은 "군은 소극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적극행정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특히 농업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과소하게 납입되고 있는 실정을 짚으면서 "이로 인해 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현행 양평군의 조례 규정으로 인해 융자사업 외의 직접적인 지원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타 지자체의 조례처럼 직접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 출연금을 늘려서 양평군의 농업 발전을 위한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맨발걷기와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진행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며서 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을 통해 관광 양평을 이루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