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부당한 교장단의 해외여행 출장비 전용에, 전교조 성명서 발표 > YPN뉴스

뭐하는 사람들의 모임인가요?

전국교육원노동조합의 줌말입니다.

사립의 부패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번 기회에 양평의 사립학교들의 학교돈 씀씀이에 대하여 전반적인 조사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사용되어서는 안돼죠!
우리나라 잘난 경찰과 검찰은 뭐하시나?

이번 사건은 교육예산의 최고책임자이고 집행권자인 교장들의 학교예산에 대한 의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 본다. 학교예산의 공공성과 교육성을 염두에 둔다면 어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기사에 실린 바와 같이 양평교육청은 현재까지 사용한 여행성 출장비를 조사하여 확인된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당한 제재라 생각하는 듯 하다. 아니면 말고식의 예산집행을 부추기는 셈이다. 아직 감사결과가 나오지 않았기에 이것이 한낱 우려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학교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교육청이 늘 솔선수범하고 모범이 되는 예산집행을 하기 바란다.

전교조양평지회성명서 전문

양평군교장단협의회의 중국 해외 연수에 대한 전교조양평지회의 입장

  지난 2007년 1월 16일부터 양평군 초중교장단협의회는 중국으로 해외 연수를 갔다. 알려진 바로는 이 과정에서 일부 교장들이 출장비를 지급 받아 이 연수를 갔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부당 출장비 지급으로 이미 교육청에서도 진상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초·중교장단협의회는 매 방학을 이용하여 제주도 등 타 지역에서 연수를 실시하면서 학교에서 출장비를 지급 받아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장단협의회의 연수가 출장비를 지급 받고 시행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 차례 진행해 왔다.  만약 이런 식의 연수가 정당하다면 형평성 차원에서 교사들에게도 전교조, 교총, 기타 동호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에 대해 출장비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왜냐하면 교장은 학교 출장비 지급에 대해 기준을 마련하고 형평성 있게 집행할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장비의 지급이 이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국민의 혈세인 학교 예산이 상당 부분 출장비로 사용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같은 출장비의 지급이 명백한 잘못임을 확인하며 학교 예산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기를 희망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감독 관청인 양평교육청에 우리의 요구를 밝힌다.

 첫째, 양평군초·중등교장단협의회의 금번 중국 해외 연수에 참가한 학교장들의 출장처리 여부와 출장비 지급에 대한 사실 관계를 정확히 조사하고 향후 조사 결과를 양평지역의 모든 교육가족에게 확실하게 공개하라.

 둘째, 학교 예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계기가 되도록 조사 결과 위법한 사항이 발견된 해당교장에게 응분의 행정처분을 할 것을 요구한다.

 셋째, 앞으로 양평교육청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급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한다.




2007년 1월 2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경기지부양평지회

부당한 출장비 지급에 대해서는 모두 회수조치하고 다시는 재발 되지 않도록 규정에 입각한 지침을 준수토록 하겠다고? 그건 당연한 거고 학교돈을 자기 쌈짓돈 정도로 생각하는 교장들이 앗! 뜨거할정도의 처벌도 이어져야하지 않을지? 작년초 출장비에 대한 지침이 예산이 세워진 이후에 내려왔다는 이유로 재작년에 준해서 출장비를 지출한 사람들이 자기들 외유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정말 후안무치한 사람들이 학교 현장의 수장으로 있는 이 웃기는 현실!!!

명백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있는 조처를 취해야 합니다.
학교 돈이 교장들이 쓰고 싶을 때 맘대로 쓰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 예산을 자기 쌈짓돈 마냥 낼름 빼먹는 인간들이 어떻게 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우리나라 교육이 걱정된다. 걱정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