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양평군 지방세 체납관리 이대론 안된다 > YPN뉴스

양평군이 지방세 체납징수를 위해 매년 체납세징수기동반을 운영하며 세수확보에 나서고 있으나 고액체납자의 고의적인 회피와 일반 납세자들의 납세수준이 높아지지 않고 있어 체납액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nbsp;따라서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의 최하위권에 속하는 양평군의 고민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nbsp;군은 1억원 이상의 체납자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 확행이라는 강수를 내놓고 있지만, 각종&nbsp; 지방세 유발 행위시 취득세 등 지방세를 별도로 납부토록 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체납액의 발생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nbsp;YPN 양평뉴스는 현행 법 테두리내에서 양평군의 체납실태와 현황 등을 살펴보고 납세자의 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효율적인 대처방안을 집중 조명하기로 한다.&nbsp; &nbsp;&nbsp;- 편집자 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