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1>양평군의 지방세 체납실태 및 현황 > YPN뉴스

&nbsp;양평군이 지방세 등 세금체납액 징수에 골머리를 앓는데도 체납액이 줄지 않고 있어 세수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nbsp;30일 양평군에 따르면 2006년도 2월 당시 90억2천600만원에 달했던 지방세 체납액이 2006년 10월 121억8천500만원으로 껑충 뛰어오른 뒤 2007년 4월말 현재 103억9천100만원에 달하고 있어 특단의 개선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nbsp;군의 지방세 체납액 103억9천100만원의 분포를 살펴보면,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319명이 2천840건(52억6천900만원)의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조사돼 이들의 체납규모가 전체 체납액의 절반을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nbsp;이는 지난 2006년도 10월말 당시보다 전체 체납액은 줄어든 수치지만,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294명이 3천211건(52억2천100만원)을 차지했던 고액자 체납규모 보다는 다소 증가된 수치다. &nbsp;또 소액을 포함한 체납자 전체규모는 2만485명(관내 거주자 1만3천212명, 관외 1만1천618명), 4만1천486건으로 집계돼 군 전체인구가 8만7천여명인 것을 감안하면, 양평군민의 15%가 각종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다. &nbsp;특히 이러한 체납규모는 지방세 부과내역 중 2007년도 군세에 해당하는 규모가 341억3천600만원 수준이고 2006년도 일용직을 포함한 공무원 인건비가 300억8천만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한해년도 군세 규모의 3분의 1 가까이가 체납된 수치며 군세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한다는 분석이다. &nbsp;더욱이 법률이 정한 체납자의 파산, 행방불명, 경매 등에 의한 무재산 사유에 의해 매년 결손처분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nbsp;군은 2003년도 20억원에 이어 2004년 30억6천600만원, 2005년도 9억2천500만원을 각각 결손처분했다. &nbsp;군 관계자는 “매년 세수증가 추세로 2006년부터 양평군의 지방세 부과액이 도세를 포함해 1천억원을 돌파했지만, 국민의 납부의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 며 “각 읍.면 단위에 지방세 징수에 대한 업무가 전무하다 보니 본청 위주의 조직운영체제로는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nb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