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종합운동장 하자 제기..군은 문제없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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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수 양평군의회 의원이 집행부가 종합운동장 추진과 관련,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른 군의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절차적 하자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양평종합운동장은 군민의 뜻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행정” 이라고 전제한 뒤 “추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여론조사 당시 여론조사 전에 부지를 먼저 매입했고 토지매입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땅을 사들이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행안부와 국회전문위원도 명백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며 행안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 회신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행안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제외 사항은 아니다’고 밝혀 군의회 승인 사항임을 명시한 반면, 지방의회 의결은 지자체의 내부 절차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집행부의 토지매입 등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결국 행안부는 공공재산 취득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는 필요한 것이나 의회 승인절차 없이 추진된 토지매입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군은 반박자료를 통해 “종합운동장은 여론수렴 결과 군민 85%가 찬성한 가운데 추진한 사업”이라며 “당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내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기반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며 “행안부의 회신자료는 개정된 법에 따라 회신된 사항으로 당초 구법에 적용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한민.김송희기자
김 의원은 6일 오전 10시 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2008년부터 추진해 온 양평종합운동장은 군민의 뜻과 절차를 모두 무시한 행정” 이라고 전제한 뒤 “추후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겠다” 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여론조사 당시 여론조사 전에 부지를 먼저 매입했고 토지매입시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땅을 사들이는 등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에 대해 “행안부와 국회전문위원도 명백한 법 규정을 위반했다는 공식답변을 내놨다”며 행안부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 회신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행안부의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에 따르면 ‘운동장과 체육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제외 사항은 아니다’고 밝혀 군의회 승인 사항임을 명시한 반면, 지방의회 의결은 지자체의 내부 절차 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하여 집행부의 토지매입 등 매매계약의 사법상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다.
결국 행안부는 공공재산 취득시 군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절차는 필요한 것이나 의회 승인절차 없이 추진된 토지매입이 무효화 되는 것은 아님을 명시한 셈이다.
이에 대해 군은 반박자료를 통해 “종합운동장은 여론수렴 결과 군민 85%가 찬성한 가운데 추진한 사업”이라며 “당시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범위내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부지를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기반시설 등)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며 “행안부의 회신자료는 개정된 법에 따라 회신된 사항으로 당초 구법에 적용된 사항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조한민.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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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의원에게 고합니다.님의 댓글
의원에게 고합니다. 작성일양평군 의원 분들은 양평예산 심의해서 도에 올리느라 고생했습니다.
심도있는 검토와 배분을 통해 확정한 양평 예산을
한여자가 재미삼아 분풀이 삼아 예우 않해준다고 민주당에 반납을 했어요
군의원들은 통탄할 일인데 이런여자를 기자회견장에 불러놓고
인사시키고 밥먹고 00들을 하고 있네요
군의원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당신들 예산 아니라고 삭감되어도 상관없다는 말인가요
왜 그랬는지 따져묻고 해명을 당신들이 해야하는데 같이 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히히닥거리면서........
의원최고님의 댓글
의원최고 작성일일개의원이 전문공무원을 이겼군요 대단하군요 문제없다면 감사결과를 지켜볼수밖에 없네
민주당 관계자님의 댓글
민주당 관계자 작성일댓길에 보면 자꾸 홍의원이 예산 삭감했다고 그러는데요 본인이 직접 도의회 및 의원들에게 확인 해 본 결과 그런 일이 없었고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정부에서 엉뚱한 곳에 돈을 쏟아 붓느라 교부금이 부족해 여러 지자체는 물론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 돈이 업어 삭감되었으며 이는 홍의원 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건교위 전체 심의과정에서 (공의원도 아마 참석 한걸로 알고 있으며-사실확인 못함) 삭감되었다고 하며 이러한 사정은 같은 건교위인 한나라당 공의원이 확인 해 주시면 확실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짚니다 아니면 속기록을 확인해도 무방 하구요.
또한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 된 예산에 대해서는 도예결위 논의 과정에서 정말 지역에 필요한 예산은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2,3번 이상 찾아가 예산 반영을 부탁해 대부분 반영이 되었다고 합니다 동부는 아마 정병국의원 비서 아니면 보좌관 출신의 박종덕의원이시죠 본인이 어떻게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했는지 밝히면 명백한 사실이 나타 나겠죠.
또한 양평군과 한나라당 두 의원이 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였고, 도의회 다수당인 민주당 비례대표인 홍정석과 사전에 상의하고 논의 것들이 있는지, 이를 통해 각자의 역활을 맡아 양평군 예산을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지 의문입니다.
아무런 사전정보나 부탁 협조도 없이 경기도 전체 건설관련 예산을 심의에 들어가 삭감된 예산을 단순히 홍정석의원이 삭감했다라고 공격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동 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상임위에서 같이 활동하는 공의원과 금번 예산이 삭감된 지역구의 박의원님, 김문수지사는 두 의원님과 같은 한나라당이잔아요 지사 바지 가랭이를 잡고 부탁 해서라도 예산을 확보 했어야 맞는게 아닌가 생각되며 특히 해당 지역의 박의원은 홍의원이 그 정도의 파워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미리 상의하고 우리 양평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해당 당사자인 두 의원(공,박)이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하지도 않는 일을 가지고 민주당을 싸잡아 비난하는 말씀들은 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조속한 시일안에 두의원의 공식적인 답변이 없을 시에는 민주당 차원의 대응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종합운동장님의 댓글
종합운동장 작성일이기사는 종합운동장 건설을 둘러싼 절차상의 문제제기 등 김덕수 군의원의 질의회시등 종합운동장이 꼭 필요한것인지와 추진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지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의 기사 입니다.
그런데 이기사와 상관성이 없는 홍의원과 도예산등을 가지고 여기에 댓글을 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김덕수 의원님 힘내세요.
의원의 사명은 주민편에서 집행부의 행정추진과 예산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하는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지요.집행부의 거수기나 한다면은 군민의 혈세인 세비를 반납해야지요.
혼자 군민의 편에서 외로운 투쟁을하고 계신 김의원님을 응원 합니다.
야당의원인 민주당의 두의원은 무엇을 하는것인지 한심 합니다.
두의원 다 2등으로 밀어준 군민의 기대를 저버린다면 다음선거에서는 낙선의 쓴 맛을 보게될 것입니다.
고리님의 댓글
고리 작성일김덕수 의원님 화이팅
덕수덕수 화이팅!
올바른 지도자군요
여보세요님의 댓글
여보세요 작성일댁부터 똥 ,오줌 분간을.. 하는게 좋은듯하네요 우기는데는 재간있냐 별에별놈들다있겠지만 김의원힘내시오 그래도 깜깜한 양평 밤중에 당신 한사람만이 오직 양평지역에 등대불이 되는군요
진실정의는 이깁니다 요새 신문방송보면 돈먹은것도 그직에서 끝나고나면 밝혀져 영창감옥가지요
ypn님의 댓글
ypn 작성일더 이상 댓글 달 필요도 없는 불필요한 액션!
무시(ignorance)가 상책...
용문골자기님의 댓글
용문골자기 작성일양평에서 문제가 많은 사업들에대해 문제제기 하신데 대해
양평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회견의 말씀과 현재 기사가 너무 간략하군요
터무니없고 큰 빛을얻어서 공사하려는 종합운동장 , 테마없는 백운테마...
조용히 지켜보겠습니다 힘내세요!
군민을위한정치님의 댓글
군민을위한정치 작성일군민들 85%가 종합운동장 건립에 찬성했다고 하는데 제 주위 사람들 이야기 들으면 종합운동장 건립하는데 의혹을 가진 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군민 85%가 찬성했다고 하는데 여론조사 결과를 믿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성남시가 3000억짜리 호화청사 지었다가 전임 시장이 진 빚 때문에 거의 모라토리엄 상태에 들어섰고, 인천시가 전임 시장의 방만한 재정 운영으로 얼마나 어려운 재정 상태에 처해 있는지 소식을 들어 보았나요. 정말 군민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무엇인지 많은 고민을 했으면 좋겠네요. 종합운동장 건립 사업에 대해 재고했으면 좋겠고, 이미 매입한 땅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일년에 몇번 사용하겠다고 750억을 들여 종합운동장을 건립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몇년 뒤 종합운동장 운영비만 충당하며 군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모습이 눈에 선하게 그려지네요.
최후의 발악님의 댓글
최후의 발악 작성일요즘 여러모로 불리하니까 괜한 트집잡기 시작이군요...
구제역 확산의 책임이 민주당에 있다고 말하는 대변인을 가진 정당과 그 동지들 애쓰십니다.
3년을 넘게 참고 살았습니다. 1년 11개월만 꼭 참겠습니다. 내년 12월에 봅시다...
피눈물나게 해주겠습니다. 찍소리도 못하게...
진실로양평사랑한다면님의 댓글
진실로양평사랑한다면 작성일운동장설치는 선거공적빛내보려는수작이다 십만도안되는 군단위에서 무슨 대형운동장이 필요한가 일년에 단몇일쓰고 360일 방치하면 혈세로 운용경비를 충당할건가 쓰잘데없는 짓거리그만하구요 지방공사도 결국빚더미인데 밑빠진 독에물붇기식 때려쳐야한다 큰일꾼군수감 김덕수만 믿습니다
멋장이님의 댓글
멋장이 작성일김덕수 의원님
정말 멋장이입니다.
거수기 노릇이나 하는 의원은 고임금의 공무원 하나 더 뽑은 거나 진배없고
김의원 처럼 집행부에서 잘 못 된 일이 있으면 가차없이 지적하고 시정케하는
의원이 진정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입니다.
사랑합니다님의 댓글
사랑합니다 작성일정의일꾼 김덕수의원이군요 팬입니다 화이팅
진실파님의 댓글
진실파 작성일진실은 분명한 논리를 보면 됩니다.
운동장 부지를 판 사람을 아시나요?
한 사람한테 70억이 갔고, 맨땅에 조립식 가건물 지워놓고 돈을 더 가져가고 그것을 허가 해준 사람이 그냥 허가해줄까요? 비싸게 땅을 매입한 것이 어떤 이권에 개입 될까요? 잘은 모르지만 의심이 되는 것은 주변 모두의 생각입니다.
여론 조사를 하기전에 땅을 미리 매입한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이거 문제 재기 한것도 맞습니다.
우리 양평군에는 놀고 있는 좋은땅이 많은데 굳이 그 비싼 땅을 산것은 문제일 것입니다. 왜일까요?
당연히 떡고물 생각이 납니다.
양평군의 땅을 공짜로 사용하면 떡고물이 없습니다.
물론 군의 이득은 땅값이 고스란히 남아 예산 집행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지헤롭지 못한 군수가 책임져야 하는게 아닌지 질문을 드려 봅니다!!!
김의원님이 괜찮은 것이 이런 잘못을 방치한것에 대한 군민의 항변을 혼자서 싸우는 것입니다.
작년 군수후보였던 S후보의 연설이 생각납니다.
"여러분! 도데체 왜 돈을 들여 운동장을 만듭니까? 분명히 공짜로 운동장을 만들 수 있는데 엄청난 돈을 투자 한다는 것은 군민의 삶이 세금으로 더 어려워 진다는 것입니다...중략 "
군수만 바뀌었어도...ㅉㅉ
김덕수 의원님! 제대로 된 군민들은 님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고인물님의 댓글
고인물 작성일지금 의회에 남은 일꾼은 김덕수 밖에 없다.
올바른 예산안 통과를 집중 감독해야 하는 기관이지만,
요즘 화려한 자기 앞날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의원들이 대부분인데
만면 김덕수의원은 정말 그중의 꽃이라고 할 수 있다.
김덕수 의원은 꼭 당선 됐어야 하는 인물이다.
김덕수를 응원한다.
양평군의회에는 김덕수 밖에 없구나
아쉬운 사람님의 댓글
아쉬운 사람 작성일송만기 군수후보님이 군수만 되엇어도 김덕수의원님과 같이 양평이 변화와 개혁에 신날텐데 아쉽다.
나도한마디님의 댓글
나도한마디 작성일역시 군민의 여론은 한가지 이군요.
군민모두는 김덕수 의원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양평군도 종합운동장에 기채를 쓰는것은 포기하고 행자부지원 교부세로 전용하여
집행하기로 하였다고하니 군민여론을 수용한 것이지요.아예 종합운동장을 포기 햇더라면 더욱 좋았을것을, 그래도 빗을내서는 안한다니 미흡하지만 다행입니다.김의원님 수고 했습니다.
운동장님의 댓글
운동장 작성일도대체 운동장이 무순이야기 입니까 ?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는 것이며
언제 착공 할 예정인지
누구를 위하여 하는지
무었 때문에 하는건지
1년에 이용을 얼마나 하며
예산낭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
뭐좀 알고 에기좀합시다
냄새님의 댓글
냄새 작성일이러다가 진짜 수사해야 겠는데???
왜 한나라당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거죠??
끝까지진실규명님의 댓글
끝까지진실규명 작성일군민의명예를걸고라도 김덕수의원님이 진실규명하시고 군민의영웅입니다
위대한 군민의 영웅!님의 댓글
위대한 군민의 영웅! 작성일군민의 영웅???
위대하신?
올바른 지도자?
ㅋㅋㅋ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옛날생각 나누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