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합, 정부의 균형정책 무력화 투쟁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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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악법 철폐를 위한 경기연합대책위원회(이하 경기연합)가 정부의 2단계 균형정책 후속조치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비상대책회의를 갖기로 하는 등 시민단체도 저지투쟁 대열에 합류했다.
경기연합은 28일 “경기도와 팔당호의 중첩규제를 지속화하고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에 따른 지역분류 시안을 또다른 악법” 이라 규정하고 정책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균형정책은 도내 낙후지역마저 호도하는 이중적 발상인 동시에 정권 말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분열·획책하는 현 정부의 기만” 이라며 “특히 최고 낙후 규제 족쇄지역인 팔당호 7개 시·군을 Ⅲ~Ⅳ단계로 차등 분류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교묘히 대립하게 하는 지역말살 정책이자 역차별적 악법” 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리는 수년간 상수원 보호라는 미명하에 수도권정비계획법, 한강법 등 각종 중첩규제로 주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의 상실은 물론 합리적 규제개선으로 기대했던 정비발전지구 지정마저 제척 당하는 등 현 정권이 신뢰를 헌신짝처럼 저버렸다” 며 “이젠 하이닉스 공장증설, 정비발전지구지정 촉구 집회를 통한 지역이기주의와 분열의 투쟁사를 과감히 접고, 강력한 집행부의 의지를 결집하여 대정부 투쟁의 선두에 나설 것” 을 선언했다.
경기연합은 경기도 31개 시·군 도민과 총 연대하여 정부의 지역분류 시안의 근거법령이 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입법화를 강력 저지하고 경기도 규제의 주범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무력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경기연합은 이날 성명서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즉각 철회할 것과 ▲수도권 이중규제 철폐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분열정책 철회 ▲국론분열의 주범 국가균형발전위를 해체할 것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기연합은 이에 따라 오는 8일 오후3시 양평군 여성회관에서 도 31개 시·군 NGO대표 등이 참석하는 긴급 비상대책회의와 결의대회를 열고 대정부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김학조 경기연합 집행위원장은 “균형발전이라는 미명아래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은 한맺힌 팔당호 주민들을 또다시 옥죄고 나락으로 추락시키는 가장 한심한 불균형 정책” 이라며 “경기도와 더불어 도내 NGO와 팔당호 시민단체들이 대정부를 상대로 뜨거운 분노를 표출, 졸렬하기 짝이 없는 정부의 정책을 무력화시킬 것” 이라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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