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계지역, 환경부의 매수토지관리 전담기구 설립은 "또 하나의 규제" 반발 > YPN뉴스

  환경부가 상수원의 수변구역 토지매입을 강화하면서 매입토지를 관리하기 위한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을 본격 추진하자 수계지역 동부권 7개 시·군과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수변토지관리사업단의 추진은 그동안 수계지역 7개 시·군이 매입된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권을 지자체에 위임할 것을 환경부에 강력히 촉구해 온 가운데 환경부가 매수토지의 지자체 관리권 위임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음을 반증한 정책으로 해석돼 수계지역과 환경부와의 갈등이 또다시 재연될 조짐마저 일고 있다.  7일 환경부의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안)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4월 4대강  수계기금에 의한 토지매수와 매수토지의 효율적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토지매수관리사업단 설립(안)을 추진, 오는 6월 4대강 수계관리위원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이는 환경부가 지난해 수변생태구역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하다 운영예산 등의 무제로 규모를 축소, 수변구역 매수토지 전담 법인의 설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5월말쯤 뒤늦게 알려지자 양평비상대책협의회(수석대표 김학조)와 경기연합,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등은 지난달 29일 연석회의를 갖고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저지를 위한 연대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한편, 오는 11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6월말 사업단 설립(안)의 수계관리위원회의 상정에 앞서 환경부 항의방문과 점거농성 등 강력한 저지투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수계지역 7개 시·군 관련 공직자들도 7일 오후3시 양평군청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사업단 설립의 문제점을 성토하고 반대의 입장 표명과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4월 20일 수변토지관리사업단 설립(안)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 협의를 마친 상태로 6월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8월중에 법인을 설립하고 9월중에 사업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김학조 양평비상대책협의회 수석대표 겸 경기연합 집행위원장은 “지역의 경제를 말살, 공동화 시키는 정부의 수변구역 매입과 사업단 설립은 양평의 도시기본계획은 물론 개발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막는 정책” 이라며 “각 시·군의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총연대를 통해 강력한 저지투쟁에 나서겠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