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팔당호 규제 철폐를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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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1-27 17:35 댓글 6본문
경기연합대책위원회(수석대표 강천심)와 정병국 국회의원(한 가·양평)은 27일 양평군민회관에서 ‘한강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한강수계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문수 경기지사를 비롯해 팔당호 인근 7개 시·군 시장군수와 기초 및 광역의원, 주민대표 및 실무위원, 주민 등 7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김문수 도지사는 "수도권 주민이 매일 먹는 상수원이 수계지역 180만 주민의 눈물과 정성으로 만들어진 맑은물 임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며 "물을 깨끗히 하기위한 정책은 강화하지만 오히려 난개발을 부추기는 불합리한 규제는 반드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나선 정 의원은 환경부의 한강수계법 입법예고안에 대한 주민 반발여론을 수렴해 한강수계법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관리 및 제18조의 중복규제 조항 등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강수계법’전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안 제5조)와 수변구역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안 제6조 제2항),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안 제19조 및 제21조),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안 제32조),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마련(안 제38조) 등 한강수계법의 개정내용을 제시했다.
또 환경부의 토지 매수시 해당 지자체와 협의토록 하고 자연보전권역내 행위제한의 적용배제와 관련,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시 수정법과 산집법 등 행위제한을 적용치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이건희(광주시) 도의원과 조병돈 이천시장, 이명환 여주군의장, 이태영 정책국장, 강병국 도지사 보좌관 등이 토론자로 나서 오총제 시행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지매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정부 한강법 개정안의 문제점,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방안 등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안병욱.조한민.정영인기자
댓글목록 6
울분님의 댓글
울분 작성일
어제 공청회를 보면서 울분에 차 가슴이 막혀 오는듯 했습니다.
억울하게 당하고만 있는 우리 군민들의 대변자가 되어주심에 감사 드리고...
되먹지 못하게 어거지 같은 규제로 우리 군민의 손과 발을 묶어 놓는 정부에대해 한탄과 울분이 터저 나오기 일보 직전입니다.
이어찌 지방 자치라고 할수있습니까?
각종 규제로 꽁꽁 묶어 놓고선 알아서 발전하라고요?
어제 말씀대로 양,가평 아니 7개 시군에는 살지 말라는 이야긴데...
어거지엔 어거지가 통할 수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양평지자체를 독립국가로 만들어 법을 만들고 자치발전을 하는 수밖에요...
대변자님들께 힘을 실어 드리겠습니다.
양평의 독립을 위하여!~
박종덕님의 댓글
박종덕 작성일
먼저 우중에도 원근각처에서 참석하여 주신 7개 시군 지역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준비한 자료가 부족하여 한강수계법 개정안 자료를 요구하신 분들이
많아 사무국에서 필요하신 분에게 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군민의 목소리가 잘반영된 멋진 공청회를 만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청회를 통한 민의를 잘 대변할수 있도록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려면
pjd1444@hanmail.net 박종덕으로 신청하여 주시면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님의 댓글
부동산 작성일정병국 의원님,정말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이 엄청난 일을 하심에노고가 많으십니다. 7개시군 국회의원 6명중 우리 지역구 의원님이 발의하실 한강수계법 입법 예고안은 정말 우리가 갈망하던 그런 법입니다.
좀 늦은감이 있지만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번 정기국회에 꼭통과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군민들은 뒤에서 열심히 성원할것입니다. 어번 법률에 보면 6개월 거주조건,필지분할금지,농지법,산지관리법등,우리 재산을 권리행사할수있는 속시원한법을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