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공직자의 죽음이 남긴 질문... 우리는 무엇을 바꿀것인가" > YPN칼럼

한 사람의 죽음은 결코 개인의 문제로만 남지 않는다. 특히 그가 공직자였다면, 그 죽음은 곧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에 던지는 질문이 된다. 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죽음이 바로 그런 경우다. 우리는 지금 그 질문 앞에 서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사건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구조적 문제의 결과로 규정했다.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와 인권 침해가 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주장이다. 물론 이 사안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21장의 유서를 남기고 생을 마감한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이 사건을 가볍게 넘길 수 없다. 그 죽음의 배경을 묻고, 제도를 돌아보는 것은 사회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수사는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한 중 하나다. 범죄를 밝히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이 인권을 침해하는 순간 정당성은 흔들린다. 이번 사건에서 제기된 무혐의 사건 재조사, 심야와 장시간 조사, 기록 없는 조사 환경, 일방적인 일정 변경과 방어권 제한 등은 단순히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의 본질을 다시 묻게 만드는 대목이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지 사람을 무너뜨리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공직자는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하는 위치에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사 앞에서는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되기도 한다. 조사에 들어가는 순간 무죄추정의 원칙은 쉽게 흐려지고, 사회적 시선은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기 일쑤다. 

특히 지역사회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살아온 공직자일수록 그 압박은 더욱 크게 작용한다. 명예는 공직자의 삶 그 자체인데, 그 명예가 흔들릴 때 감당해야 할 심리적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제 남는 질문은 국가의 책임이다. 고인의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는 단순한 보상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이 죽음에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묻는 문제다. 만약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일부라도 확인된다면, 국가는 침묵이 아니라 답을 내놓아야 한다.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체면을 구기는 일이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출발점이다.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던진 과제는 분명하다. 수사 관행을 어디까지 인권 중심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문제다. 조사 과정의 기록 의무화, 피조사자의 방어권 보장, 장시간·심야 조사에 대한 기준 정립, 수사기관의 책임성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 이는 특정 사건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앞으로의 사회를 위한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사건 앞에서 같은 반성을 반복해 왔다. 사람이 죽고 나서야 문제를 돌아보고, 제도를 고치겠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대가는 언제나 너무 컸다.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지나간다면, 또 다른 누군가가 같은 질문을 남기게 될 것이다.

故 정희철 면장의 죽음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던져진 물음이다. 그 물음에 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같은 비극을 다시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

/발행인 안병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