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양평 규제개혁추진 TF팀, 규제개선 사항 46건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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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4-04-24 10:51 댓글 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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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이 이부영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규제개혁추진 TF팀을 지난달 31일 신설하고 이달부터 규제개혁 추진 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개혁을 위한 가속도를 높이고 있다.
군은 규제개혁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은 물론 자치법규에 근거한 등록규제 내실화와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운영, 소극적인 자세로 인허가를 지연하는 행태를 개선키로 했다.
특히 군은 주민불편사례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의 해석과 적용, 집행상의 문제 등 공무원들의 그릇된 행태를 우선 선별해 개선할 방침이다.
아울러 군의 조례나 규칙, 훈령 등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등록규제 목록을 작성하고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가운데 폐지 및 완화가 필요한 사항을 정비할 예정이다.
더욱이 민원 및 각종 감사부담에 따른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로 인허가가 지연되는 사례가 근절 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또 청내 2개소와 12개 읍면에 규제신고센터를 설치해 각종 규제사례를 취합하는 등 군민들의 자율적인 참여기회 확대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키로 했다.
조용복 규제개혁 TF팀장은 “조례나 규칙 등 자치법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조속히 이행하고 관리해 나가겠다”며 “특히 상위법령에 의한 중복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24일 현재 소규모 택지조성사업 허용기준 완화와 자연보전권역 내 대학 이전, 공업용지(산업용지) 허용기준 완화,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축소, 축사시설 면적완화, 개발부담금과 관련한 민원사무제도 개선 등 46건을 발굴, 이중 12건을 경기도에 건의하고 나머지 34건을 검토 중에 있다.
/정영인기자
선협님의 댓글
선협 작성일규제개혁 의지가 있다고요?
인허가 지연사례 없도록 한다고요?
중첩적으로 적용하는 인허가 제한 법령은 허가를 내주기 위한것인가요?
허가지연, 제한조건 제시, 보완사항 요구 이런게 많아야
관청의 기득권 행사 하는데 유리할텐데 포기할수 있다고요?
말로만 규제 개혁 하지말고 실제로 뭘 보여 줘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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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껏 공무원 위한 전시 선심 행정으로 위기를 넘겨왔쟎아요
우리 군은 지방 공무원을 위한 군이라 해도 과언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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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성들 해주세요 한푼 한푼 예산 절약 하시고 그늘진 군민 가족 살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