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署,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 YPN뉴스

양평경찰서(서장 장성원)가 지난 30일 소회의실에서 2017년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의 사안이 경미한 범죄에 대해 피해정도와 범행동기, 피해자의 처벌의사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 등 처분의 감경 또는 훈방을 통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돕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이날 열차를 무임승차해 즉결심판에 회부된 이00(75세)와 사소한 시비로 상대방의 뒷덜미를 잡아 당겨 즉결심판에 회부된 장00(27세) 등 즉결심판 대상자 4명에 대해 대상자 모두 범죄경력이 없고,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 전원 훈방으로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장성원 서장은 “아무리 사소한 사안이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은 잘못 된 일이지만 대상자들이 잘못에 대해 깊게 뉘우치고 있어 감경처분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시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미범죄 심사위원으로는 경찰서장과 생활안전과장 등 내부위원 4명과 변호사, 언론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정영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