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공설화장시설 다시 원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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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28 16:10 댓글 6본문
지난 23일 공설화장시설 최종후보지로 확정된 용문면 삼성 2리 주민들이 마을회의를 거쳐 사흘만인 26일 공모신청을 철회했다. 사업공포 직전에 철회서를 접수받은 양평군은 법적자문을 거쳐 사후처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자문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예정대로의 사업추진 가능으로 법적해석이 나온다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묵살하면서 강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청철회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사업대상지가 사업부지 지주 측인 문중이 희망했던 위치가 아니라는 점, 진입로가 국도에서 바로 이어지지 않고 마을 내부를 경유한다는 점이다.
삼성2리 마을회의 최종의견 역시 “공설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을 내부도로를 장례차량이 오가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로 요약된다.
사업추진 초기부터 양평군은 지역주민의 요청을 십분 반영해서 문중 희망위치 조성 및 국도 직결 진입로 개설 등을 목표하였지만, 용역결과 두 가지 핵심사항 모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공설화장시설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처지에 놓였다.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새로운 지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법적자문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예정대로의 사업추진 가능으로 법적해석이 나온다하더라도 주민 의견을 묵살하면서 강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신청철회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사업대상지가 사업부지 지주 측인 문중이 희망했던 위치가 아니라는 점, 진입로가 국도에서 바로 이어지지 않고 마을 내부를 경유한다는 점이다.
삼성2리 마을회의 최종의견 역시 “공설화장장은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마을 내부도로를 장례차량이 오가도록 놔둘 수는 없는 일”로 요약된다.
사업추진 초기부터 양평군은 지역주민의 요청을 십분 반영해서 문중 희망위치 조성 및 국도 직결 진입로 개설 등을 목표하였지만, 용역결과 두 가지 핵심사항 모두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공설화장시설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처지에 놓였다. 매우 어려운 과정을 거쳐 주민들의 동의를 구했던 일이 수포로 돌아감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할 새로운 지역이 쉽게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저도 오늘 용문면쪽에 갔서지요. 먼저번에 화장장 반대투쟁반을 반대투쟁을 시청한적이 있지요. 저도 그쪽은 용문면 초입이고 요충지라 화장장은 힘들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삼성2리 주민들도 마을쪽으로 들어오는 안쪽길로 들어오는것은 반대 하는것 같습니다. 공설화장장 양평에서는 어려울수도 있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