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신활력사업’, 양평 등 도내 낙후지역 또 누락 > YPN뉴스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신활력사업’ 지원이 불공평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시행된 신활력지원 사업은 오지나 도서,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에 3년간 1년에 30억∼40억원씩 모두 8천300여억원을 지원하는 제도로 1차 지원 대상 지역으로 낙후가 심한 인천 2, 강원 12, 충북 5, 충남 3, 전북 9, 전남 17, 경북 13, 경남 9곳 등 모두 70곳이 선정됐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원해 주기위해 선정기준을 임의로 정했다”면서 “경기도 일부 지역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후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신활력 사업대상에 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업대상 지역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인구밀도나 인구변화율을 적용하는 것은 수도권을 배제하기 위한 편법”이라고 비난했다. 실제로 지난해 신활력사업에 25억원이 지원된 인천 옹진군은 사업준비 부족으로 불과 1억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했으며, 올해도 관련 예산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또 전남 완도와 나주, 신안, 완도, 장성, 장흥 등 5개 지역의 신활력사업 역시 사업계획이 부진해 사업비가 삭감되는 등 지원 대상 선정이 주먹구구식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의 연천, 포천, 양평, 가평, 양주, 동두천 등 6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선정기준인 36.2%에 못미치지만 신활력사업 지원대상에서 누락돼 해당 주민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2008년부터 시작되는 제2차 신활력사업 지원 지역에 이들 지역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근 행정자치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박수철기자 scp@kgib.co.kr <출처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