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양평군산림조합, 전국 최초 산지전용지 복구 대행 위·수탁 MOU > YPN뉴스

양평군과 양평군산립조합이 지난 13일 전국에서 최초로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대행 공사’에 대한 위·수탁 협약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군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산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림 훼손 방치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신속한 복구 및 복원이 수월해질 전망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체계적인 시행과 관리가 필수적인 산지복구 사업은 공익성이 높은 장기사업으로 산림조합은 산림산업에 특화된 기술력과 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복구 후에는 공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사후관리까지 수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다. 

양평군은 산지관리법에 따라 재해 방지 명령 미이행 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보증보험사에 인·허가 보증보험금을 청구하고, 이후 산림조합과 협업해 설계, 공사, 준공까지 전 과정을 일괄적으로 처리하게 된다. 

이를 통해 신속한 산지 복구와 유지관리,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해 졌으며, 해빙기와 우기철을 대비한 합동점검과 사전 예찰 활동에 전문성을 높이게 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문적인 산지 복구와 방치지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졌다”며 “앞으로 합동점검 등 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