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전진선 군수·공무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 YPN뉴스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 이후 스스로 생을 마감한 정희철 단월면장 사건에 대해 전진선 양평군수와 양평군공무원노조 김종배 위원장이 각각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4일 오후 4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에 대한 애도의 뜻과 함께 지역사회와 언론에 대한 당부를 남겼다.

먼저 전진선 군수는 "지난 10일 황망하게 우리 곁을 떠난 고 정희철 단월면장의 마지막 가는 길의 배웅을 마치고 이자리에 섰다"며 "특검 수사로 인해 감당 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혼자 감내하고 억울함을 호소했던 고인을 지키지 못함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고인이 조사 받았던 공흥지구개발건은 오래전 수사와 조사가 이뤄졌고, 무혐의 불송치된 사건"이라며 "특히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강압과 억압, 멸시, 회유 등의 단어들이 가득해 이러한 단어들만 보더라도 한 공무원이 감내 할 수 없었음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허나 고인 외에도 다수의 공직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군은 그들의 인권과 정당한 권리를 지키고 공직생활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고문변호사 지원 확대와 심리상담은 물론 정당한 행정행위로 인한 사법기관 조사 시 지원 방안 마련 등 행정력을 최대한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더 이상 이러한 희생이 개인의 고통과 죽음으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남은 공직자들이 부당한 압박 없이 본연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질 것이며, 고통과 희생 위에 쌓인 양평의 명예와 자존이 무너지지 않도록,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적·법적 조치를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무원노조 김종배 위원장은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 소식은 큰 충격을 안겼다. 고인은 30년 넘게 공직에 헌신해 온 청렴하고 성실한 공무원으로 선∙후배와 지역주민들의 깊은 신뢰와 존경을 받아 왔기에 우리 모두는 황망함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특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심리적 압박이 직접적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특검 측은 언론을 통해 강압적 조사 사실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가 특검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고 특검의 방어적인 입장을 비판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특검 조사의 정당성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로 특검이 공익적 목적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개인의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조사 방식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된다면 제2, 제3의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질책했다.

아울러 "조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고인이 제기한 강압적 조사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조사 절차의 공정성을 면밀히 검증할 것과 공직자 보호를 위해 조사∙감사 대상자를 위한 심리적 지원 체계와 과도한 압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또 일각에서 고인의 죽음을 미화하거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