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병국 국회의원, 대정부질문서 정부 호되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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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1-14 16:51 댓글 9본문
정병국 국회의원이 정비발전지구 제척 등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문제와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대해 호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기 동부의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엉터리 정책” 임을 전제하고 “지난 7월 25일 정부가 확정, 발표한 제3차 수도권 정비계획상의 정비발전지구 제도는 양평·가평을 제외한 것으로 이는 주민을 우롱한 처사” 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북한강 수계의 양평 단월면 명성천과 산음천은 춘천시 홍천강에 합류했다가 한강으로 흐르는데도 홍천강은 제외한 채 명성천과 산음천만 규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처사” 라고 반발하고 “남한강 수계의 양동면 석곡천과 여주군 부평천은 원주시 섬강에 합류하여 한강으로 흐르는데도 섬강은 제외한 채 석곡천과 부평천만 규제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 이라고 못박았다. 정 의원은 또 한명숙 국무총리에게 오는 12월 중 국회 제출 예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자연보전권역내 불합리한 수계지역을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수질보호에 영향이 적게 미치는 수질보전특별대책 1·2권역을 제외한 지역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 의원은 도내 저발전지역인 양평, 가평, 연천 등은 인구밀도와 5인 이상 광업, 제조업 업체수 등에서 심각할 정도로 낙후돼 있음을 제시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정책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과 향후에도 지속되는 규제는 영원히 낙후지역 낙인된다” 며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 이들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를 고려해야 한다” 고 피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오염총량관리제와 관련, “팔당 수계 7개 시군은 정부가 약속한 자연보전권역 규제방식의 개선약속을 믿고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시행을 합의했다” 며 “정부가 이를 번복한 것은 주민을 기만한 것” 이라고 성토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그대로 놔둔 채 오염총량관리제만 시행하고자 하면 단 한 사람도 동의할 수 없을 것임을 충고했다. 이날 정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손수 준비한 영상자료를 통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와 계획적인 개발모델로 성장한 강원도 원주시의 실태를 비교, 제시하고 양평, 가평의 정비발전지구 도입시 오히려 난개발을 막고 친환경적인 개발은 물론 수질보호에도 긍정적인 평가분석 내용을 사례와 함께 보고해 주목을 받기도 했다. /조한민기자
송만기님의 댓글
송만기 작성일어제의 발언을 국회방송을 통해 보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연설 이었습니다.
추장관 오늘 사퇴, 어제의 멘트가 예술입니다.
"힘드신데, 사퇴하시죠!"
너무 시원한 한마디에 추병직 장관 오늘 아웃!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