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병국 국회의원, 정부의 긍정답변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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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1-14 17:53 댓글 13본문
“양평 등 경기 동부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 한명숙 국무총리와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선 국가균형발전, 후 수도권규제완화’ 입장을 고수하다 정병국 국회의원의 호된 질타와 질문을 받고 경기도 낙후지역에 대해 다소 물러난 답변을 내놓았다. 이날 한명숙 총리는 정비발전지구 대상에 저발전지역의 배제를 공개 천명하는 등 강경한 입장도 보였으나 뒤늦게 “면밀한 과학적 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며 “정비발전지구 도입은 시차를 두고 판단해야함” 을 강조했다. 또 한 총리는 “경기 동부권의 낙후현실을 잘 알고 있다” 며 “종합적이고 과학적으로 검토하겠다” 는 반응을 보여 국토균형발전을 우선시 하면서도 규제개선의 당위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한편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정부가 발의 예정인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에 불합리한 규제와 저발전지역을 정비발전지구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정병국 의원의 질문에 대해 “수질보호와 자연환경보전 때문에 불가한 측면이 있다” 고 밝혔으나 정 의원이 재차 규제의 불합리성을 강조하자 “부처간 협의를 통해 규제완화를 검토하겠다” 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국무총리와 건교부 장관이 공식적으로 발언한 내용을 토대로 향후 규제개선을 이뤄내기 위한 근거로 활용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조한민기자
댓글목록 13
촌놈님의 댓글
촌놈 작성일
대정부 질문에서 핵심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총리,건교장관이
양,가평 문제를 시인할수 있도록 자료,근거제시하며 우리 지역을 ,우리마음을 속시원히 풀어주신 정의원님! 이런모습 참 감개무량하도다..
일부 주민은 지역행사 참여나 권하고 불참하면 욕하곤 하는데..
우리주민들은 중앙무대에서 ,지역일꾼으로서 일할수있게 뒤바라지 해주면 어떨런지..우리가 사소한 일로 발목을 잡는다면 누가 중앙정부 상대로 이렇게 시원하게 일할것인가?
군수,군의원이 중앙에 가서 총리,장관 상대로 이렇게 일할수 있겠는가?
군수,군의원은 양평군의 예산집행을 잘하고,관리감독잘하고 군 전체 구석구석 살피면서.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잘 챙겨주기 바라며
우리 국회의원님께서는 중앙무대에서 더 파워있게 일할수 있도록
3선,4.5..만들어줘야 지역 규제및 발전이 더하지 않겠는가?
김수영님의 댓글
김수영 작성일수고하셨습니다.제 메일로도 보내주신 성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이 참 힘드시거라고 생각합니다
양가평 두곳의 민원이 서로다르고 중첩된 규제속에서 후훤금도 안거치는 지역일텐데 멋지게 하시는군요
정의원님 이번달엔 후원금을 보낼께요
깨끗한 정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