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 규제철폐 위한 공청회가 27일 양평 군민회관서... > YPN뉴스

“팔당호 규제악법을 철폐하라” 경기연합대책위원회(수석대표 강천심)와 정병국 국회의원이 ‘팔당호 규제악법 철폐’ 와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7일 오후 3시 양평군민회관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는 정병국 의원의 주제발표에 이어 조병돈 이천시장과 이명환 여주군의회 의장이 토론자로 나서며 김문수 도지사도 공청회에 참석 양평·가평 등 경기도 낙후지역에 대한 지원의지를 재차 밝힐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정부가 개정 절차중인 한강법과 관련 이날 토론자들은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 강화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에 따른 규제의 합리적 개선 ▲수질보전지역 관리 효율화 방안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용도 확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 지원강화 등을 포함하는 한강법 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 다음은 주제발표 및 토론자별 주요 주제(무순).  ▶ 좌장 : 박석순 박사(이화여대 교수)▶ 주제발표 : 정병국의원(국회, 노무현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문제점과 한강법 개정안 개요)▶ 토론 : 이건희 도의원(광주시, 오총제 시행 문제점 및 개선방향)▶ 토론 : 이태영 정책국장(경기연합, 토지매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토론 : 박재성 과장(환경부, 오총제와 한강법 개정방향)▶ 토론 : 조병돈 시장(이천시, 중복규제 피해사례)▶ 토론 : 이명환 의장(여주군의회, 정부 한강법 개정안 문제점)▶ 토론 : 김경민 박사(전무위원, 오총제 개선방안)▶ 토론 : 강병국 보좌관(경기도, 자연보전권역 규제개선방안)▶ 사회 : 권혁진 국장(경기연합) /조한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