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병국 국회의원, 환경부의 일부 정책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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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2-07 17:39 댓글 11본문
- 팔당호 개별 오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에 유입 또는 공영관리- 하수관거 유지관리비용, 지자체 재정고려 정부가 부담- 정화조 폐쇄시 청소비용, 주민 재정고려 정부 부담- 하수관거 부실 시공논란, 가평 현리처리구역에서 성과검증키로 팔당지역에 설치된 수만개의 개별 오수처리시설(합병정화조)이 점진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되고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공영관리제가 도입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 당초 지자체가 부담키로 했던 유지관리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고 개별 정화조의 청소비용도 정부가 지원한다. 정병국 국회의원(국회 예결위 소속)은 7일 환경부로부터 이같은 후속대책을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지난 11월 24일 환경부의 예결위 질의시 하수관거 사업의 부실시공 의혹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유지관리비용의 재검토, 오수처리시설 운영개선 방안, 정화조 청소비용의 정부부담 등 4가지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당시 환경부가 이 4가지의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2007년도 하수관거 정비사업 예산안(4천365억원, 민자사업(BTL) 1조3천70억원)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그동안 꺼려왔던 팔당지역 개별 오수처리시설의 하수종말처리장 유입을 권장하고 주민들의 운용비용도 정부가 부담키로 하는 등 공영관리제의 도입 방안을 마련, 정 의원에게 공표했다. 환경부는 또 하수관거 정비사업 이후 지자체가 천문학적인 유지관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열악한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고려, 정부가 부담토록 하고 현재 분류식 관거지역 정화조 폐쇄시 주민들의 청소비용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포함,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으로 강구하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최대 33조원을 투입하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인 것은 선시행 공구인 양평 강상·강하 처리구역이 두번이나 준공검사를 통과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사정이 이런데도 1·2단계 사업(2005~2007년)을 강행, 논란이 증폭됐고 환경부는 정 의원의 추궁끝에 보완대책으로 한강수계 1단계 사업지역인 가평군 현리 처리구역에서 내년 1월부터 9개월동안 성과확인을 벌이기로 했다. /조한민기자
댓글목록 11
양평산님의 댓글
양평산 작성일뭐 대단한 것두 아닌데 김일성이 닮았나 우상 주의는 금물.어느 국회의원이나 그정도는 하는 것이 당연하고 영웅 만들지 않는게 좋아요.그 정도도 일 안하려고 표 받지는 않았겠는가!!왜?이제와서 정병국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선거철은 아닌데~~~이제까지 조용하고 일안하고 양,가평 버리고 있다가 웬일일까? 저것도 말분이고 실제 성과 없을 수도 있겠지.더 두고 볼일..환경부가 무슨 국회의원이 높다고 보고하겠는가 더구나 야당 국회의원에게 그냥 알려줬겠지 어찌됐든 결과가 중요한게야~~~요 글 복사해 두고 연구하고 지켜 보고 그 결과를 선거때 앞장서서 홍보하던가 비판하던가 할 예정임.
정의인님의 댓글
정의인 작성일양평의 숨통을 조금 트이게 하네요
정책을 바꾸는 중요한 일들을 해내신 정의원님
지난번 공청회때 말씀하신 모든것이 환경부를 흔들고
정책을 뒤바꾸는 큰 일을 하시는군요
좀더 변화된 양평인이 되어야 할것입니다
일꾼이 일잘하면 후원금 많이 내야 겠는데요
우리 사무실에도 후원금 10만을 내어 달라고
누가 왔다 가던데 일한만큼 후원금도 많이 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