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병국 국회의원, ‘한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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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06-12-29 16:28 댓글 12본문
- 오염총량관리제 의무제 실시 시‧군 규제 개선 - - 수변구역 토지 매수 시 시‧군과 협의 의무화 -
정병국 국회의원이 29일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대표발의를 맡은 정병국 의원을 비롯해 열린우리당 정장선, 박기춘 의원, 한나라당 정진섭, 차명진, 남경필, 고경화 의원 등 여·야 의원 11명이 공동발의했다.
이 개정안에는 수변구역에 대한 관리강화(안 제5조)를 비롯해 수변구역 내 입지제한시설의 합리적 조정(안 제6조제2항), 오염총량관리제의 의무제 전환(안 제3장, 제9조 내지 제18조), 수변보전지역 관리 효율화(안 제19조 및 제21조), 정책협의회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안 제38조)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오염총량관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시‧군의 경우 ‘팔당특별대책지역’의 행위제한과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행위제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자연보전권역의 행위제한을 배제토록 했다.
더욱이 수변구역 내 토지매수 시 해당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도록 했으며, 이 같은 행위제한 배제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복안을 내 놓았다.
한편 정 의원은 이 같은 개정안 발의를 위해 지난달 27일 양평군민회관에서 경기연합대책위와 공동으로 한강수계법 정부 개정안 관련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안병욱기자
댓글목록 12
읍에서 한나라당원님의 댓글
읍에서 한나라당원 작성일
정의원님이 성공할려면 이벙 공천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직도 의원님에 대한 5,31공천 후유증은 가시지 않앗고 지난 1,2개월간 사람들 만나고 뭔가 다시 살아 났다는 생각은 꿈이란걸 아셔야 합니다. 의원님 앞에서는 그냥 미소였을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대로가 95%란걸 아십시요.
이번 군수 공천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미리 교통정리를 해야지 넛댓명이 나와서 한명한테 주는 공천을 정리하지 않으면 또 의원님 원수들 많이 생깁니다. 그것이 3선에 가는아주 어려운길이란걸 아시고요. 각동네서 만났던 사람들중 정말 별볼일 없고 동네서 인심잃은 몇명들은 효과도 없습니다. 저의 직언은 군수 공천이 된후에 지지도의 변화를 보시고 공천을 하라는 충언입니다. 정의원님이 성공하실려면 이번 공천의 중요성을 잊으면 아니되옵니다.
잘했네요님의 댓글
잘했네요 작성일오총제를 하면서 그 동안 있어온 규제가 완화되도록 열심히 해주세요
국회에서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이 뭉쳐서 뒷받침 할일도 미리미리 대비를 하지요.
정의원님의 역할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