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故)정희철 면장 유서 공개··"수사권 남용에 대한 책임 묻겠다" > YPN뉴스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이 3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0월 특검 수사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고(故) 정희철 면장 친필 유서를 공개하며,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방식을 비판했다.

김선교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 정희철 면장은 유서를 통해 특검 수사 과정에서 겪은 고통과 부당한 회유, 강압의 실체를 고스란히 남겼다"며 "이는 특검이 선량한 공무원에게 어떤 방식으로 수사하고 어떻게 진술을 끌어냈는지를 보여주는 엄연한 고발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된 유서에는 특검의 조사 과정에서 고인이 받은 심리적 압박과 정황이 여러차례 기술돼 있다. 정 면장은 유서에서 "공포와 험한 분위기, 몽롱한 상태에서 진술한 모든 것이 사실이 아니다"와 "수사관이 조서를 치며 말을 조정해 불리한 얘기만 한다", "담당자나 과장을 별도 분리해 없는 사실을 조작해 만든 느낌이 든다"고 적었다.

또 "하루 종일 시달리다 보니 멍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타겟은 김선교니 시킨 거라 얘기해라'와 '아무 관련이 없다 했지만, 회유와 협박으로 사실이 아닌 진술을 하게 됐다', '나는 바보처럼 시나리오에 당했다', '개발부담금은 실무자 고유 판단이고, 지시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특검의 수사는 이미 결과를 정해 놓고 진술을 끼워 맞춘 전형적인 표적수사"라며 "이 사건은 더 이상 정희철 면장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기관의 수사가 한 사람의 명예와 삶을 무너뜨린 중대한 인권침해이며, 수사권 남용의 참혹한 사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무제한의 권한을 가진 특검은 반드시 국민 앞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양평군 공무원 사망 관련 불법수사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가칭)'을 국회에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또한 "진실 규명과 고인의 명예 회복을 위해 옛 김건희 특검팀이 자체 진행한 감찰자료 일체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권조사한 '양평군 단월면장에 대한 인권침해 직권조사' 사건과 관련해 '조사관의 실명이 포함된 결정문'과 이 사건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들 자료는 고인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얼마나 인권이 침해됐는지, 특검 수사관들의 수사방식이 과연 적법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이라며 "어떤 수사기관도 누군가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의 수사를 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불법적인 지시도, 금품수수도 한 적이 없었다"고 재차 강조하며 "공직자로서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지난 수년간 어떠한 의혹에도 묵묵히 성실히 대응해 왔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제는 저 자신만이 아니라 제 주변의 선량한 공직자까지 억울한 죽음을 맞게 되는 현실을 더이상 묵과할 수 없다"며 "고 정희철 면장의 이름이 '공직자의 양심'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