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안철수, 지방자치의 새 물꼬를 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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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안철수-김한길의 폭탄선언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웠다. 통합이니 야합이니 말씨름이 한창이지만, 괜한 변명이자 시비에 지나지 않는다. 자고로 약한 세력이 결집해 힘센 세력과 맞서는 게 정치판의 순리이거늘, 이를 두고 콩이네 팥이네 따지는 것 자체가 부질없는 짓이다. 막강한 집권세력을 밑바닥 지지도의 정당과 명분만 요란한 정치집단이 편 갈라 대적하겠노라 우기는 건 더욱 부질없는 짓이며. 정부와 여당이 아무리 훌륭하다 손치더라도 적정한 견제력이 가동되지 않으면 독선과 부패에 빠지기 십상이다. 하물며 요즈음의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에 있어서야.
이번 신당창당의 공식적 뇌관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이다. 폐지하겠노라 선방을 날린 진짜 이유가 기초선거판까지 거둘 여력이 없어서라는 분석이 옳든 그르든 범야권의 동의를 이끌어낸 건 순전히 안철수새정치연합의 공이다. 더 나아가 집권여당의 동의를 강제할 공산이 크니 이 또한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선 대단히 고마운 일이다. 제 3지대에서의 신당창당, 즉 야권의 헤쳐모여로 말미암은 중앙정치판의 지각변동은 중앙언론이 열심히 분석해줄 터이니, 과연 이번 사태가 이곳 양평에 얼마큼의 파장을 미칠지에 초점을 맞춰보자. </b>
<b><font color=green>새누리당, 울며 겨자 먹기에 직면하다</font></b>
기초지방자치는 말 그대로 지역주민이 알아서 할일이다. 중앙정부가 쥐락펴락해서도 안 될 일이며, 정당과 국회의원 눈치를 살펴가며 해서도 안 될 일이다. 진정한 기초지방자치는 중앙정부와 중앙정치로부터의 독립에서 출발한다. 정당정치의 실종, 후보자 난립 등의 폐해가 아무리 심한들 정당공천에 따른 부작용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정당의 꼬리표만 쫓는 한심한 후보군과 유권자의 의식보다 훨씬 더 지탄 받을 대상은, 지역사회를 발전으로 이끌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적 텃밭용도쯤으로 가꾸어온 중앙정치세력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로 기초지방선거의 정당공천폐지는 지난 대선 여야 공통공약이 되었다. 공약(公約)이 공약(空約)으로 전락하는 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정치판답게 대선 이후 여야는 서로의 입장에 따라 찬반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이제 이 꼴불견도 수명을 다한 듯싶다. 짐작해보라. 기초지방선거 벽보의 모든 후보자가 홀가분한 무소속인데 딸랑 한 후보자만 새누리당 로고를 이마빡에 달고 나오는 꼬락서니를. 이 우스꽝스러운 작태가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발목을 잡을 게 훤히 내다보임도.
야권의 신당창당을 두고 비난에 열을 올려봤자 새누리당의 고민은 줄어들지 않는다. 정당공천폐지가 야권의 정리정략의 부산물이라고 강변해본들 달라질 게 없다. 정당공천을 강행하자니 대국민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꼴이 되고, 이제 와서 정당공천폐지에 나서자니 안철수 꽁무니를 따라가는 꼴이 된다. 강행하자니 역시 불통이라는 국민적 시선이 두렵고, 번복하자니 그간 주장했던 폐지의 부당성이 허구에 지나지 않았음을 스스로 인정하는 게 수치스럽다.
그래도 결국은 정당공천 폐지에 동승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 아무리 고난도의 셈법을 적용한들 안철수가 촉발한 이 시대의 대세이며 순리인 정당공천폐지를 비껴갈 해법이 나타날 리 만무해서다. 물론 새누리당이 최소한의 상식도 저버릴 만큼 막무가내는 아니리라는 전제하에 말이다.
남은 것은 어떡하면 울며 겨자 먹는 모습을 그럴 듯한 정치적 대의로 포장할 것인가 뿐이다.
<b><font color=green>기초지방자치 선거는 잔치판이어야 한다</font></b>
선거철이 다가오면 군수, 도의원, 군의원에 도전하겠노라는 사람들의 호언장담을 피할 길이 없었다. 대통령도 못할 것 같은 일들을 척척해내겠노라 핏대를 세우는 모습을 종종 마주치곤 했다. 그 정도는 애교로 봐 넘기고, 국가론이나 정치적 이념의 피력은 그래 네 팔뚝 참 굵다, 하는 심정으로 봐 넘기곤 했다. 어떤 이는 이번엔 군수, 다음엔 국회의원, 그 다음엔 도지사, 그 다음다음엔 대통령 당선을 자신의 정치계획이라고 눈도 깜빡이지 않고 주워섬기기도 했다. 물론 황당한 소리를 서슴지 않았던 후보군들은 황당한 정도의 지지도로 낙선했지만, 언제나 가지각색의 후보자들이 차고 넘쳐서 심심하지는 않았다.
과거에 비해 요즘은 조용해도 너무 조용했다. 석 달밖에 안 남은 지방선거가 양평에서만 벌써 파장을 맞은 기분이었다. 지난 군의원선거에서 낙선한 박장수후보 말고는 군수선거에 나서겠노라는 이가 없고, 도의원선거는 공천이 당선격인 새누리당 공천이 누구누구 몫이라는 소문만 무성하고, 군의원 후보군들도 어쩐 일인지 몸을 사리고 있어 적막강산이 따로 없을 지경이었다.
그랬는데 정당공천폐지가 폭죽처럼 터졌다. 이 소식에 잠 못 이룰 이가 이곳 양평에도 수두룩할 듯싶다. 다 된 밥에 재 뿌렸다 한탄할 이도 여럿일 것이며, 이참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어볼까 말까 궁리에 궁리를 거듭하는 이들도 적잖을 것이다. 정당에 연고가 없고, 국회의원과 끈이 닿지 않아 마음은 굴뚝같아도 선뜻 나서지 못했던 이들도 가세하기 좋은 판이 되었으니 이제 양평 선거판에도 돌연 활기가 돌 판이다. 크게 환영할 일이다. 고르고 자시고 할 게 있어야 선거하는 맛도 나는 법이니까.
양평 기초지방선거는 양평군민 모두에게 열려 있다. 입후보자격이 특정부류에만 부여돼 있지도 않을뿐더러 양평군민의 범주가 양평태생만으로 한정돼 있지도 않다. 언제부터 양평에서 살아왔느냐보다는 얼마나 제대로 양평을 알고 있느냐가 출마와 선택의 잣대가 되어야 한다. 이런저런 친인척 관계, 잡다한 인연을 앞세운 출마와 투표권 행사로는 토박이나 이주민이나 이구동성 한탄하는 ‘도토리 키 재기’에서 벗어날 수 없음이다.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는 입후보자도 지역민의 관심도 차고 넘쳐야 한다. 잔치판처럼 활기차고 신명나게 치르되, 쭉정이는 걸러내고 알맹이만 건져내야 한다. 잔치판으로 키우고 알맹이를 추대하는 데에 지역사회의 중지가 모여야 할 것이다.
<b><font color=green>양평의 선거민심, 참으로 알쏭달쏭하여라</font></b>
정병국이 한 게 뭐 있냐는 소리는 매번 요란했지만 선거결과는 늘 압도적인 지지로 마감하곤 했다. 공무원 출신은 안 된다는 소리는 매번 요란했지만 공무원출신을 연거푸 네 번 군수로 뽑아줬다.
현재의 선거민심은 과거보다 훨씬 더 이해불가의 경지이다. 군정에 대한 불평불만이 만연한데 비해 군수에 대한 비난의 폭은 매우 좁다. 양평군정이 지금처럼 가서는 안 된다는 게 지역사회의 일반상식인데 정작 군정의 최고책임자인 김선교군수에 대해서는 후덕하기 짝이 없다. 열심히 악수를 나누며 양평을 누빈 노력의 산물인가도 싶고, 군수는 잘하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공무원들이 다 말아먹고 있다고 여기는 때문인가도 싶고, 대중적 인기의 속성이라는 게 원래 요령부득인가보다 싶기도 하다.
지지세력에 비해 소수에 불과하겠지만 김선교군수를 갈아치워야 한다는 주장도 상당수이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단지 주장의 테두리에서 맥없이 소멸될 뿐이다. 김선교 말고 그럼 누구, 라는 대목에서 더 이상 주장을 지속할 동력을 잃어버리는 때문이다. 군수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후보군들이 움찔거리는 동작에서 일보전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도 매한가지다. 갈아치워야 한다는 주장의 당사자는 물론 출마희망자조차 양평군민의 눈높이에 김선교군수 말고 다른 군수감이 존재하지 않음을 싫어도 인정할 수밖에 없음이다. 유일한 군수감이니 지지도도 엄청 높고 견고하다는 사실 또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미 언급했듯이 박장수前군의원 말고는 아직까지 지방선거의 꽃인 단체장 선거에 나서는 이 없음이 양평의 현실이다. 당사자가 들으면 펄쩍 뛸 얘기겠지만 아직까지 양평군수선거는 무투표 당선수준에 머물러 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김선교군수 반대파 입장에선 정당공천폐지에 한 가닥 희망을 걸 수 있겠으나 과연 대세를 꺾을 만한 효력이 있을까 싶은 의문이 남는다. 새누리당 공천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와도 거뜬하다는 게 김군수에 대한 지역사회의 중론이니 말이다.
그나마 도의원선거는 숨통이 트이는 형국이다. 새누리당 단독의 공천유지는 희박하다고 볼 때에 후보자 모두 동일선상에서 뛰게 될 확률이 높다. 물론 과거소속 정당의 그림자가 배경이 되겠지만 그리 결정적인 요소는 아닐 것으로 보이고 또 그래야만 한다. 기존 선출직들이나 신예 도전자들이나 과거 행적이 주된 심판요소가 돼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보다 더 많은 후보군이 도출될 가능성이 크고 그만큼 유권자 입장에서는 후보군을 검증할 물리적 조건이 불충분하다는 게 염려스럽다.
정당공천폐지가 구체화되면 군의원선거는 그야말로 춘추전국시대를 방불할 공산이 크다. 지난 선거의 당선자가 모두 정당소속이었음을 비추어볼 때 계급장 떼고 맞붙는 형국에선 현직이라고 특별한 프리미엄이 더해질 것 같지 않다. 후보 개개인의 덕목이나 인지도보다 정당이름에 꾹 누른 도장이 지난 군의원선거결과의 실체 아닌가. 더불어 양평군의회의에 대한 군민의 평가는 예나 지금이나 ‘세비가 아깝다’에 정지해 있음이 많은 후보군에게는 충분한 동기가 되고도 남을 것이라 전망된다.
<b><font color=green>지방자치제도 변혁의 신호탄</font></b>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는 양날의 칼과도 같다. 참된 지방자치 표방은 표면에 불과하고, 중앙정치세력의 입장에서는 구태여 기초선거에까지 간여할 필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뜻이 숨어 있다. 다시 말해, 어차피 조만간에 어떤 식이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재편성해야 한다는 게 정계와 학계의 주된 시각이다. 그간 2백26개의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수십 개의 광역자치단체 형식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논리가 끊임없이 대두돼 왔다. 아직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지만 국민적 공감대는 확산돼가는 추세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편성 움직임은 시대의 흐름과도 유관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야기한 측면도 크다. 몇몇 지방자치단체 외에는 전국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온갖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선출직만 탓하는 건 비겁한 처사이며 책임회피에 다름없다. 선출직은 지역주민 선택의 결과이므로 선출직의 잘잘못은 지역주민 공동의 책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과 역시 지역주민의 공동성과이며 공동책임이다.
YPN은 다가오는 6.4지방선거를 새로운 각오로 주시하고자 한다. 출마자에 대한 정보와 객관적 평가를 있는 그대로 독자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군민의 올바른 참정권을 위한 지역언론의 본분을 다하고자 한다. 정당공천폐지로 말미암은 새로운 희망을 헛되이 놓칠 수는 없어서이다.
적극적인 동참과 호된 질책을 요청한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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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형중님의 댓글
김형중 작성일이런공식을 만들어보자구요
기호1번 빼고는 다 우리(국민)편
잔치판은 안됩니다님의 댓글
잔치판은 안됩니다 작성일선거가 무슨 산업인것처럼 썩디 썩은 선거판을 잔치판으로 만들자 하심은
아주 잘못된일이라 생각되구요.
현군수님을 몇년 더 볼수밖에 없다고 점쳐지는 여론을 접할때마다
소화도 안되고 돌아 버릴것 같읍니다.
문제는 현군수님에 대한 기대가 컷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겠지만
오랫동안 군수님 경력이 있으신 격륜으로 비춰볼때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지 너무도 안타깝읍니다.
뭔가는 하셨겠지만, 내세울만한 업적이 정말 있을까요.
담당 공무원 수준이면 다할수 있는일이르 하셨다고 해야 하겠읍니까?
그리고도 또 당선될 가능성이 많다는 이양평이 암울하기만 합니다.
거기다 앞으로 군수님 대상자가 현공무원이 마치 나눠서 하는것처럼
다음은 누구 또 그다음은 누구 하는 말들이 나오니 정말 돌아 버릴것 같읍니다.
이사가서 살아야겠죠?
해바라기님의 댓글
해바라기 작성일나는 개인적으로 새누리당지지자가 아니라 박근혜대통령 광팬이다 그분을 위해 표를 던졌고 그분의 원칙주의를 높이 지지 한다 그러나 공천폐지는 국민이 원해서기도 하지만 그분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1주년때 공천폐지를 선언 할 줄 기대했다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양당의 기자회견후 나 라면 쿨하게
"야당의 담합은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상용품의 대기업 가격담합과 다를바 없지만 공천폐지는 높이 평가 한다 여당도 뒤늦게나마 공천폐지에 동참하겠다" 고 했을것이다
그러나 쑈라니 뭐라니 너무 유치하다 헌법을 고치거나 하는 난제도 아니고 예산이 드는것도 아닌데 한마디로 뒷돈 받는 장사를 계속하겠다는 국회의원들의 공천행위 주장을 단호히 거절하지 못하시다니.. 오랜세월 박근혜대통령을 사랑하는 나는 ..마냥 가슴이 저리다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안철수님과 민주당을 힘을과소평가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새누리당에서는 대단한긴장을해야합니다. 중도와진보가 힘을합친것 입니다. 지금어른신들은 60대부터70대이후입니다. 앞으로선거에서 20대30대40대50대들이 선거을주도할것입니다.그세력들은 중도와진보입니다. 새누리당에서도 대책을세워야합니다. 새누리당을지지하고 박근혜대통령을지지하는 한사람으로서 차후지방선거에대한 대책이필요합니다.
양근주민님의 댓글
양근주민 작성일양평군정은 혁명적으로 확바뀌어야 합니다
부패척결,지방공사폐지,운동장취소,혈세낭비 개혁해야하고
무투표당선은 말도안되는소리 이번기회에 새누리당혼나야합니다.
양평인님의 댓글
양평인 작성일YPN의
칼럼과 뉴스..
언제나 잘 읽고 있습니다.
언제나 양평인과 함께하는 공정한 언론이기를....
YPN화이팅!!!
글쎄요??님의 댓글
글쎄요?? 작성일새누리당 군수공천을 김군수가 받을수있을까?
이것저것 문제가 많은데 말안해도 다 알다 시피 특별히 잘한것도 없는데
따지고 보면 지평 탄약고 사건 부터 지방공사 건 부터 종합운동장 엉터리 공사 혈세 낭비. 그외 별로 한일이 없어요.
공천 못받을거 같은데 무소속으로 나오면 몰라도.
양평종고출신님의 댓글
양평종고출신 작성일송만기씨가 군수에 나와야 한다. 군의원 출마 한다고 하는데 아까운 사람이다.
하긴 네번이나 낙선했다니 군수에 도전했다 또 떨어진다면 그양반 낙선 충격에 살아갈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도 그의 대본없는 정열적 연설은 아직도 분명하다. 멋있다. 확실하다. 양평을 바꿀 사람은 그와같이 학연 지연이 없어야 한다. 군의원이라도 꼭 당선됐으면 좋겠다. 진심이다.
불자님 생각은요?님의 댓글
불자님 생각은요? 작성일박근혜대통령을 지지하는 한사람으로 이번 공천제 폐지에 대한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입장 표명을 보면서 실망감이 듭니다.
저는 이번 지방 선거에서 만큼은 어쩔수없는 선택을 할수밖에 없습니다.
주변 많은 분들이 말씀이고 저도 동의하기에 그렇습니다.
투표전에 홍보물과 벽보 보고 이름을 잘 기억하고 투표해야 할듯 합니다.
60평생 지지했는데 안타깝습니다.
행인1님의 댓글
행인1 작성일공천장사, 줄세우기
당선을 위한 공약으로
되고나면
말바꾸기 넌덜머리 납니다.
아~~~님의 댓글
아~~~ 작성일아~~ 우매한 인간들이어.
이것이 과연 잔치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글인가?
군수님 경사난 기사지...
완존 상대가 없으시구마.
긍게 덤비지도 말라는 야그고... ㅉㅉㅉ
답답이님의 댓글
답답이 작성일양평 시민사회는 양평군수의 무투표당선을 팔짱 끼고 보고만 있을 건가? 이제 선거일도 얼마 안 남았다. 빨리 인물을 찾아 군수 선거에 나서게 해야 된다. 그래서 선거 분위기가 살아나게 해야 된다. 대항마 없는 군수 선거 정말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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