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밖에서만 휘날리는 ‘정의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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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되면 낡아지고 낡아진 건 결국 폐품이 된다. 물건뿐이 아니라 이념과 사상 역시 마찬가지다. 물론 국가시스템도 매한가지다. 폐품을 버리지 않고 이런저런 이유로 붙들고 있으면 조만간 예기치 않은 횡액을 만나기 마련이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이 당연시 되던 국가시스템은 이미 폐품처리가 된 역사의 유물이다. 소수만을 위한 다수의 희생이 당연시 되던 사회풍토 역시 마찬가지다. 정의와 평등, 이 두 가지 가치관은 대한민국뿐 아니라 아직도 미몽에 빠져 있는 일부국가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지향점이다.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에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야 하고, 다수의 피땀으로 소수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불의는 사라져야 한다. 그것이 정의와 평등으로 가는 길이다.
2020년 7월, 양평은 국가로부터 정의와 평등을 부여받고 있는가 자문해본다. 30년 전에도 그랬듯이 지금 이 순간의 자답은 ‘그렇지 않다’ 이다. 변하지 않는 자문자답, 양평은 서울수도권 2000만 인구의 식수원을 필두로 온갖 규제의 희생에 따른 적절한 보상을 100분의 1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을 당연시하는 권력과 사회풍토가 건재해서다. 역사의 유물로 폐기된 것들이 아직도 역사의 현장에 은폐되어 있는 것이다.
오는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약칭 군軍 소음 보상법이 시행된다. 군사시설의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보상을 한다는 무늬를 띄고 있다. 무늬만 그럴 뿐 내용은 보상이 아니라 더 큰 피해 강요이다. 먹성 좋은 애들과자 값에도 못 미치는 푼돈을 던져주고는 사유자산, 지역자산을 동결하거나 규제하는 게 실제 내용이기 때문이다. 대를 위한 국가방위를 위해 소의 희생은 감수해라, 가 법령의 본질이다. 물론 이전이나 소음감소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법령이다.
백안 1리는 더 이상 한적한 시골마을이 아니다. 독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중심지이다. 한복판에 15만 4천㎸의 변전소가 떡하니 버티고 있다. 고압전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관련 전문영역에 따라 의견이 분분하다. 암이나 정신질환 등의 질병유발 우려가 크다는 설에서부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설까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우려가 큰 전문영역은 학계중심이고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낙관론자들의 중심은 관련산업계이다. 일반국민 입장에선 아무래도 관련산업측의 주장보단 관련학계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는 게 당연하다.
국방부가 양평을 졸로 보듯이 한전도 양평을 졸로 보고 있다. 정당한 이전요구에 두 집단 똑같이, 이전해 줄 테니 이런저런 조건, 양평이 도저히 수용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조건을 방패로 내민다. 소수가 아무리 피를 토해도 끄떡없는, 다수를 위함을 방패삼아 소수의 외침이 커지면 듣는 척만, 소수의 외침이 잦아들면 듣는 척도 하지 않으며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다.
그들보다 더 꼴 보기 싫은 건, 덩달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 양평군과 양평군의회다. 군민의 불만이 팽배해지면 부산을 떨다가, 군민이 지치면 내팽겨 두는 습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정의와 평등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다. 싸워서 쟁취해야만 하는 대상이다. 싸울 의욕도 쟁취할 능력도 없는 게 지금 우리 양평의 진면목이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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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님~~~님의 댓글
김선교님~~~ 작성일"""그들보다 더 꼴 보기 싫은 건, 덩달아 세월아 네월아 하고 있는 양평군과 양평군의회다. 군민의 불만이 팽배해지면 부산을 떨다가, 군민이 지치면 내팽겨 두는 습성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위 기사 내용정도는 국회의원 정도의 power 가 있는 사람이 해결할수 있을것 같읍니다.
김선교님 다른일 다 뒤로 미루고 기사에 있는 지역에 현안부터 챙겨주시면 고맙겠읍니다.
국회의원 능력을 함 보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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