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방위에 목숨 맡기고, 환경보전에 두들겨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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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전의 탱크는 8cm에서 10cm의 철갑으로 차체가 둘러싸여 있다. 대천자미사일 ‘현궁’은 90cm의 무쇠철갑을 꿰뚫어 탱크를 파괴하는 중무기이다. 그 중무기가 양평의 민가 코앞에 떨어져 폭발했다.
운이 아주 좋아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운이 없었다면 인명피해가, 운이 아주 없었다면 다수의 죽음과 직면했을 수밖에 없는 치명적 사고이다. 발생 1주일이 넘은 지금까지 국방부는 아무런 말이 없다. 최소한, 예기치 않는 사고로 양평군민께 충격을 드려서 죄송하다, 정도의 립서비스라도 해야 하는 게 마땅하거늘 ‘조사 중’ 한 마디가 끝이다. 군사시설 관련 양평군민의 모든 호소와 요구를 ‘국가방위’ 한 마디로 묵살해온 국방부답게스리.
서울의 전세난은 요즘 일이지만 양수리의 전세난은 벌써 수삼 년째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코딱지만한 원룸이 관리비 별도 월 50만원 수준이라 웬만한 서울 전철역 주변보다 비싸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주거지가 되었으니, 사람 살 집을 만들어줘야 하는 건 국가의 책무이다. 가뜩이나 주택난, 전세난, 월세난에 국가 전체가 중병을 앓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은 국가적 위기와 전혀 무관하다. 죽으나 사나 오로지 환경보존, 수자원보호만 외치고 있다. 10년 넘게 수십조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수질개선은 완벽하게 실패한 주제에 말이다. 상수원지역 피해를 돕자는 취지의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창설되었음에도, 상수원지역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데에만 혁혁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게다가 환경부관리의 환승역쯤의 기관으로 전락해 ‘영혼 없는 공직자’의 표상이 되고 있다. 아무도 국가현실, 지역현실을 고민하지 않는다. 다만, 환경보전이라는 안락의자에 푹신히 몸을 묻고 무사안일에 젖어 있을 뿐이다.
양수역에서 서울 진입 첫 번째 역인 망우역까지 소요시간은 33분이다, 출퇴근시간대에 배치된 급행은 10분 남짓 단축된다. 전철역을 짓지나 말던가. 서울인근 전철역이니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니 집이 필요한 건 자연현상에 다름없다. 그런데, 한강유역환경청은 자연현상마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아예, 집을 못 짓게 하면 그나마 낫다. 소규모는 지어도 되고, 일정면적 이상은 안 된다, 는 게 그들의 고집이다. 즉, 여러 건축주가 하나씩 지어서 군락을 이루는 건 되고, 한 건축주가 군락에 비해 소규모인 집단거주시설을 짓는 건 안 된다, 이 소리다. 수변지역에 대형업소는 금지시키고 소규모는 허용해서 업소난립을 야기하고, 그래서 환경과 수질오염에 악영향을 미친 게 불과 몇 년 전의 일인데 그 교훈조차 깡그리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대단한 고집이다.
국방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은 정부기관이다. 당연히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하며 또한 실천해야 한다. 적어도 양평에서는 두 기관 모두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팽개쳐두고 있다. 국민의 목숨을 운에 맡긴 채 오늘도 중무기의 방아쇠를 당기고, 마땅히 응해줘야 할 협의요청문건에 부결 도장을 쾅쾅 찍어대고 있다. 국민의 목숨도 국민의 권익도, 국가의 양대 기본이념에서조차 양평은 제외되어 있다.
분노하라, 양평군민이여!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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