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 강력한 대정부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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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특수협)가 정부의 주민지원사업비 삭감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면서, 팔당호 인근 주민들의 오랜 고충과 인내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와의 오랜 협상과 약속이 일방적으로 무시된 이번 상황은 단순히 예산 삭감 이상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에 대한 배신이자, 팔당 지역 환경 보전의 가치를 훼손하는 조치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
팔당호 7개 시군은 한강 상류라는 특수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오랜 세월 수질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에 묶여 왔다. 그 대가로 주민들은 개발 기회와 생활의 편의를 포기하면서, 수도권의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개인적 희생을 감수해 왔다.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지원사업비를 약속했지만, 기획재정부의 이번 삭감 결정은 그 약속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렸다.
주민지원사업비는 단순한 예산이 아니다. 이는 수질보전을 위해 억눌린 지역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지원을 제공하는 약속이며, 그들이 불편함 속에서 계속 살아가도록 한정된 형태로라도 삶의 질을 보전하려는 최소한의 방책이다. 그러나 기재부가 이를 “정부기금”으로 간주하여 삭감한다면, 팔당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 요구에 응답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강천심 공동대표와 특수협의 대정부 투쟁 선언은 그저 예산 삭감을 넘어 한강법 폐지와 중복 규제 철폐를 요구하는 총 궐기대회로까지 이어질 조짐이다. 이는 오랜 기간 누적된 불만과 좌절이 폭발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정부는 팔당호 7개 시군 주민들이 수도권의 수질 보전에 기여해온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상류지역 주민들이 1급수 목표 수질 달성에 기여했다는 강 대표의 발언은, 이들이 오랜 시간 얼마나 지역사회를 지켜왔는지를 상기시킨다.
정부는 이번 특수협의 목소리를 단순한 예산 반발로 여겨서는 안 된다. 이는 팔당호 주민들이 억눌린 채 유지해온 약속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절박함의 외침이다. 이제는 지역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한강법 폐지까지 언급될 정도로 상황이 긴박해진 지금, 정부는 진정한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팔당 상류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해야 한다.
안병욱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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