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진 도의원, 시행 앞둔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 탁상행정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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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윤진(교육위원회. 새누리당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달 30일 열린 제29회 경기도의회 4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적용하려는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에 대한 철회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도교육청이 학교 내 교무와 일반행정을 명확히 구분키 위해 ‘지구별 클러스터’와 ‘학교행정 통합형’ 등 2가지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을 마련, 적용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방안이 업무 비효율과 시행에 따른 정원 문제, 농촌현실 무시 등의 문제를 야기해 오히려 학교행정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같은 방안이 학교 내에서의 교무와 일반행정 업무를 명확히 구분해 교원과 교직원 간에 갈등을 방지하고 학교 규모에 따른 행정지원 인력 차이로 도시와 농촌지역 학교 간의 행정 불균형을 막기 위한 보안책으로도 풀이되지만 이는 일선 학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행정지원센터형의 지구별 클러스터는 동일 급별 3~6개교의 행정실을 통합 운영하는 모델로 농촌의 경우 읍·면 단위의 초·중·고 3~6개교의 행정실을 통합 운영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학교 내에서 즉시 처리 할 수 있는 사안도 클러스터의 출장을 통해서만 가능해 지는 만큼 업무 효율이 저하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사의 필수업무와 비교과 교사업무를 제외한 행정업무를 기존의 행정실로 재배치해 학교행정을 통합하는 학교행정 통합형 역시 기존보다 많은 인력이 수반되는 지적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 인지부터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시행을 앞둔 학교행정효율화 방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철회를 요청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그간 효율적인 학교경영 추진을 위해 TF팀을 구성해 단위학교의 업무량을 분석하고 새로운 조직 모형안과 로드맵을 만드는데 노력한 점은 높이 사지만 학교행정 효율화 방안 시행에 앞서 선진국의 사례는 물론 전문기관의 연구 용역과 일선의 목소리를 다시금 청취해 종합적인 안을 도출해 달라”며 5분 발언을 마쳤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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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이재신님의 댓글
이재신 작성일앞으로도 폭넓은 의정활동 기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