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남 경기도의원 ‘첨단산업단지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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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자 모두의 주장, 양평이 첨단산업단지 조성 최적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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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일,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양평자연보전권역에서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경기도의회 4층 소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승남 도의원은 “여러 중첩규제로 인하여 지역경제발전이 더딘 양평군의 환경과의 상생을 도모하면서 일자리 창출 등 획기적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길 기원한다” 토론회를 진행했다.
발제에 나선 최근희 서울시립대교수는 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곳은 대부분 환경보전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양평이 최적이라며, 양평지역에 첨단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 자연보전권역의 재조정, 공업단지의 용지면적을 확대하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 단기적 관점에서의 양평 첨단산업단지 유치 방안을 제시했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폐지, 토지이용 관할의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양, 수도권과 지방과의 차이 극복을 위한 거대광역권 설정 등의 대안을 내놓았다
김녹영 경기도전략실장은 양평 현장방문에 있어서 느낀 점을 소개하며, 현 문재인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신산업, 일자리창출, 공정경쟁 등 혁신성장기조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의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면 양평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연구원 김은경 선임연구위원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핵심은 자연보전권역임을 언급하며, 국민의 형평성을 위하여 중복규제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지역별 입지규제 개선형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장현 경기도산단조성팀장은 산업단지가 없는 지역으로 양평이 유일하며,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의 주거시설, 편의·지원시설 등과 지역의 특성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성공·실패 사례를 함께 검토하여야 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로 참여한 양평군 최문환 부군수는 수도권 역차별로 고통 받고 있는 양평에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우선돼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사업추진의 초석이 되어 양평군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승남 도의원이 발주한 “자연보전권역 양평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개발에 관한 연구용역”의 중간발표 성격이었는데, 도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참석자 모두가 ‘첨단산업단지 양평 조성’ 에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해, 사업실행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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