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기초 의원 10명 중 7명 정당공천제 폐지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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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된 지방자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서부터”
지방선거 때마다 정당공천제도가 도마에 오르곤 한다. 매번 폐지의견이 압도적이라, 금방 실행될 것
처럼 보이다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되곤 한다. 전국 방방곡곡이 여의도정치의 확대판이 되어 숱한 문
제를 야기해도, 저희들 영향력 감소만 잣대로 두는 여의도정치인들이 훼방을 놓는 때문이다. 그것
도 세비인상 안건처럼 일사불란하게.
최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 )가 내놓은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정당공천제 폐지를 더는 미뤄둘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해당사자인 전국의 기초의원들은 ‘코리아리서치’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폐지 68.8%, ‘유지’(29.0%)의 의견을 나타냈다.
폐지 이유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예속 방지(56.6%)’,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20.9%)’, ‘각종 비리와 공천관행의 근절‘(20.5%)’ 순이다. 유지 이유로는 ‘책임정치의 실현(43.7%)’, ’기초지방의원선거 후보자 난립 방지(41.5%)’, ‘중앙당과 유기적인 협력지원‘(11.5%)’ 순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시 대안으로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이라는 의견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당표방제의 허용’(25.7%), ‘지방정당의 제도화’(22.2%)등을 꼽았다.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원)찬성’의견이 65.0%로, ‘(환원)반대’(31.6%)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으로의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대다수가 환원에 대해 찬성(87.9%)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리스트 기반 모바일조사 및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7%p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처럼 보이다 흐지부지 없던 일이 되곤 한다. 전국 방방곡곡이 여의도정치의 확대판이 되어 숱한 문
제를 야기해도, 저희들 영향력 감소만 잣대로 두는 여의도정치인들이 훼방을 놓는 때문이다. 그것
도 세비인상 안건처럼 일사불란하게.
최근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환설 여주시의회 의장 )가 내놓은 설문조사결과를 보면, 정당공천제 폐지를 더는 미뤄둘 수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다. 이해당사자인 전국의 기초의원들은 ‘코리아리서치’의 ‘정당공천제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폐지 68.8%, ‘유지’(29.0%)의 의견을 나타냈다.
폐지 이유로는 ‘지방자치의 중앙정치에 예속 방지(56.6%)’, ’공천이 당선으로 이어지는 정치풍토 개선(20.9%)’, ‘각종 비리와 공천관행의 근절‘(20.5%)’ 순이다. 유지 이유로는 ‘책임정치의 실현(43.7%)’, ’기초지방의원선거 후보자 난립 방지(41.5%)’, ‘중앙당과 유기적인 협력지원‘(11.5%)’ 순이다.
정당공천제 폐지시 대안으로는 ‘지역주민추천제 도입’이라는 의견이 39.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당표방제의 허용’(25.7%), ‘지방정당의 제도화’(22.2%)등을 꼽았다. 현재 중선거구제인 기초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원)찬성’의견이 65.0%로, ‘(환원)반대’(31.6%)의견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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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지방의회 의장으로의 환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초의원 대다수가 환원에 대해 찬성(87.9%)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 7일까지 리스트 기반 모바일조사 및 전화면접조사(CATI)로 진행하였고 95% 신뢰수준에서 표본오차 ±1.7%p이다.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는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기초지방의회 정책과제로 채택하여 지방의회 기초의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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