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 탄약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51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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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면적의 44%, 사유지 면적의 53% 해제
국방부의 국방개혁 2.0 과제 추진 계획에 따라 여의도의 116배 해당하는 3억3699만㎡의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양평군도 251만㎡ 해제되는 혜택을 누리게 됐다.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지평면 지평리 탄약고 일원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574만㎡ 중 약 44%에 해당하는 251만㎡가 해제된다.
세부적인 해제 지역은 지평면 지평리 57만㎡, 옥현리 109만㎡, 송현리 40만㎡와 용문면 화전리 45만㎡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해제 대상 중 전체 사유지 면적 300만㎡의 53%에 해당하는 160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각종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해당 사유토지 소유자들의 인⋅허가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사라진다.
지평과 용문에 걸쳐 설정돼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평 탄약부대의 탄약저장시설로 인해 탄약고 각1기 마다 설정된 고유의 안전거리를 모두 합산해 전체 보호구역이 산정되는 방식으로 설정돼 있다.
양평군은 그간 관할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한 재래식 탄약고를 신형 탄약고로 개량하고, 일부 재배치를 통해 탄약고의 개수를 줄이는 것으로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추진해 왔다.
정동균 군수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300여억 가량의 개인 재산권 보장은 물론 지역에 개발 가용지가 확보돼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현재 구상중인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이번 추진계획에 따라 지평면 지평리 탄약고 일원에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574만㎡ 중 약 44%에 해당하는 251만㎡가 해제된다.
세부적인 해제 지역은 지평면 지평리 57만㎡, 옥현리 109만㎡, 송현리 40만㎡와 용문면 화전리 45만㎡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해제 대상 중 전체 사유지 면적 300만㎡의 53%에 해당하는 160만㎡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돼 그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각종 제약이 해소됨에 따라 해당 사유토지 소유자들의 인⋅허가나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이 사라진다.
지평과 용문에 걸쳐 설정돼 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지평 탄약부대의 탄약저장시설로 인해 탄약고 각1기 마다 설정된 고유의 안전거리를 모두 합산해 전체 보호구역이 산정되는 방식으로 설정돼 있다.
양평군은 그간 관할부대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보호구역 외곽에 위치한 재래식 탄약고를 신형 탄약고로 개량하고, 일부 재배치를 통해 탄약고의 개수를 줄이는 것으로 군사보호구역 조정을 추진해 왔다.
정동균 군수는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300여억 가량의 개인 재산권 보장은 물론 지역에 개발 가용지가 확보돼 향후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현재 구상중인 다양한 사업을 통해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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