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으로 실직한 비정규직, 중앙노동위 ‘부당해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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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 이의신청에 나섰다 유일하게 실직한 C모 가장이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됐다.
C모씨는 지난해 12월 정규직 전환과 관련 1차 근평에서 51점을 받아 정규직 전환 대상이었으나,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고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오히려 2점이 차감된 49점을 받아 1월1일자로 실직했다.
당시 군립도서관측은 ‘팀장들 평가점수의 결과로 1차 평가에 순응했다면 이의제기에 따른 감점과 채용탈락은 없었을 것’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왜 2차 평가 점수가 차감 됐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바 있다.
실직 이후 C씨는 양평군수 앞으로 ‘지난해 암 수술을 받은 남편과 아직 학업 중인 2명의 자녀를 부양하는 가장임’을 밝히고, ‘1차 점수가 채용불가 수치로 착각해 이의를 제기한 것’이라는 진정서를 보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후 행정소송에 나선 C씨는 지난 5월24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에서 패소했다. 하지만 지난달 14일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양평군의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내 극적으로 구제되게 됐다.
판결문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판정을 취소한다. 지난 1월1일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명시하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C모씨는 “50 중반을 살면서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부단히 노력했는데 이번 실직으로 무너져 가족은 물론 대인관계까지 기피하는 상황까지 몰려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아 왔다”는 심경과 “이번 판결로 또 다시 가장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돼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이 같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양평군은 C씨의 원직에 해당하는 자리에 인사조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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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갑질 종식님의 댓글
갑질 종식 작성일올해 초 갑질논란으로 양평을 떠들석하게 만들었던
안타까운 사연이 좋은 결말로 끝났다니
참으로 다행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막강한 갑에 의해 힘없는 을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개인적인 감정이 아닌 상식이 통하는 공정하고 바른 행정을 펼쳐 주시길 바라는 바 입니다.
그래야만 이와 같은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없어지겠죠.
초이스 님의 댓글
초이스 작성일경기지방노동위원회 ...? 한심한 넘 들
구석구석 썩은곳이 넘 많어
무사안일만 생각하고 약자의 억울함은
안중에도 없지 ... 지 밥그릇만 지키는 쓰 레 기 들 .
복직하신다니 축하합니다
맘고생 많이 하셨을텐데 언능 복직하시시길 ~~~
추하합니다,
최영애님의 댓글
최영애 작성일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이 살기 좋은 내 고장 양평을~
나와같은 억울한 사람이 다시는 없기를 바라며~
진실과,진리는 변할 수 없음을 일깨워 주는,지옥과도 같은
몇달이었습니다.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모든분께 감사할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갑질2님의 댓글
갑질2 작성일일자리는 없고, 물가는 오르고 먹고 살기 힘든 양평에서
양평군청의 근무하는 공직자들께서는 많은 부러움을 받는만큼
공직자로서 갑질하지 마시고 군민에게 제발 낮은 자세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좋은 밥그릇 차고 있다고 군민을 무시하고 잘난체나 하는 공직자들을
엄벌하는 기구가 양평사회에 만들어 진다면 정말 좋겠읍니다.
그리되면 공직자들의 자세는 엄청나게 좋아질것 같읍니다.
평화로운세상님의 댓글
평화로운세상 작성일정말 다행인거 같습니다!! 좋게 끝나서 다행이네요!!!
안좋은쪽으로 끝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잘 끝나서 다행인거 같아요!!! 앞으로는 좋은일들만 가득하길 바랍니다 고생하셨어요 정말!!
너무하시네님의 댓글
너무하시네 작성일정말 이런소식은 잠깐있다가 시간지나면없어지고 그러면 안된다고생각합니다. 며칠,몇달 간 고생하셨을마음이 보입니다. 요즘세상은정말 말도안되는 일들이많이생기는거같습니다 이의신청했다고 탈락점수라인으로 내리다니 왜 탈락된건지 이유도 제대로 설명도안해주고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이의신청했다고 탈락시키다니 당한사람입장에선 스트레스받고 가족들도 힘들어했을텐데 군립도서관측은 이러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 끝까지 제대로해서 이런일들은 다신이런일들이없게 싹을잘라야한다고생각합니다. 조금만더고생하시고 힘내세요 응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