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기초시설비 삭감 추진…팔당호 7개 시·군 마찰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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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팔당수계 7개 시·군에 지원되는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삭감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시·군과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0일 도 관계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을 현재 70%에서 50%로 삭감하고, 지방비 분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2011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30%(한강수계기금 27%, 지방비 3%)인 지방비 부담이 20% 상향 조정되며, 이 경우 팔당수계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낳고 있다.
특히, 현행 3%인 면 지역 지방비 부담률이 12%로 상향되고, 읍 지역도 3%에서 20%로 각 9%와 17% 상향조정돼 재정자립도가 20~40% 사이인 가평, 양평, 여주 등은 매년 약 35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총 소요액 6,500억원 중 당초 도에서 부담할 195억원이 최대 780억으로 늘게 돼 58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도 현행 299억원에서 재정자립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라 최소 598억원에서 최대 1,495억원으로 2배에서 5배까지의 추가 부담이 예상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예산 운영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시설비 및 운영비 충당을 위해 하수도요금 등을 인상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세금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과 더불어 팔당호 7개 시·군의 수질보전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특히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10일 도 관계자 따르면 한강유역환경청이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국고지원을 현재 70%에서 50%로 삭감하고, 지방비 분담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늘리는 2011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30%(한강수계기금 27%, 지방비 3%)인 지방비 부담이 20% 상향 조정되며, 이 경우 팔당수계 시·군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는 등 팔당 상수원 수질관리에도 악영향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낳고 있다.
특히, 현행 3%인 면 지역 지방비 부담률이 12%로 상향되고, 읍 지역도 3%에서 20%로 각 9%와 17% 상향조정돼 재정자립도가 20~40% 사이인 가평, 양평, 여주 등은 매년 약 35억원의 추가자금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경기도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치비의 총 소요액 6,500억원 중 당초 도에서 부담할 195억원이 최대 780억으로 늘게 돼 585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부담도 현행 299억원에서 재정자립도, 하수도요금 현실화율 반영 등에 따라 최소 598억원에서 최대 1,495억원으로 2배에서 5배까지의 추가 부담이 예상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예산 운영에도 큰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더욱이 시설비 및 운영비 충당을 위해 하수도요금 등을 인상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세금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분석했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수질오염총량관리제도 시행과 더불어 팔당호 7개 시·군의 수질보전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며, “특히 예정대로 시행될 경우 해당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인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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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김주식님의 댓글
김주식 작성일용도폐기인가!
작금의 환경부와 유역청을 보면 아쉬울때는 가방 싸들고 와서 상생운운하며
협력하자고 해놓고
의무제로의 전환과 목적달성을 당했으니 해볼테면 해보라는 환경부와 유역청에
작금의 한심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길이 없다.
아쉬울때는 쓰다가 필요없으면 용도폐기하는 그대들을 보고 있노라면
왜! 우리가 한강수질개선에 참여해야하는지를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새로운 대정부 투쟁에 앞장서야 할때인것이다.
군민여러분 !
이런글 식상하겠지만
너무 약오르고 살떨립니다.
관계기관인 팔수협은 자리보존하고 앉아 작금의 현실에
어떻한 역할과 기능을 하고 있는지 뭍고싶다.
자리보존하고 대표라고 앉아 있는 여러분 자리 내놓으시고
물러나시지요
자리앉아서 수당타드시지 마시고 시원하게 처음으로 돌아가
투쟁한번 하시든지 말입니다.
부끄러운 자화상에 나자신도 반성하고 기득권 다 내려 놓고
주민 우롱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한 몸 던져 지역 살려 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