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팔당 경관관리 강화방안, 양평발전연대 "또 규제"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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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동부권 지역을 대상으로 팔당호 주변의 경치를 해치는 건물을 규제하는 팔당유역 경관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키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평의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의 팔당유역 경관관리 강화방안은 양평을 비롯, 가평, 남양주, 광주, 여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팔당호의 경관을 해치는 건물의 높이나 크기, 무분별한 훼손 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입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평지역의 30여 유관·시민단체의 연합인 양평발전연대(대표 김학조)는 도의 팔당지역 경관관리 강화방안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아온 팔당지역에 또다른 옥쇄를 덧씌우는 중첩규제” 로 규정짓고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29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평발전연대는 성명서에서 “도의 경관관리 방안은 또다시 팔당지역에 타 시·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규제만을 강요하겠다는 의미” 라며 “환경부의 토지매수정책과 더불어 인허가 개별법 규제와 상관없이 팔당지역 개발행위 자체를 사전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 이라고 비난했다.
양평발전연대는 또 “도의 경관관리 방안이 현실로 이뤄질 때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의 결집을 통한 어떠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 책임은 경기도에 있음을 밝힌다” 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한 언론을 통해 “기존 개별법에는 팔당호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각종 건축물 신축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며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을 근거로 지자체에 경관위원회를 구성,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심의를 통해 높이나 크기 건물부지의 고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조한민기자
도의 팔당유역 경관관리 강화방안은 양평을 비롯, 가평, 남양주, 광주, 여주 등 5개 시·군을 대상으로 팔당호의 경관을 해치는 건물의 높이나 크기, 무분별한 훼손 등을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입지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양평지역의 30여 유관·시민단체의 연합인 양평발전연대(대표 김학조)는 도의 팔당지역 경관관리 강화방안은 “각종 규제로 몸살을 앓아온 팔당지역에 또다른 옥쇄를 덧씌우는 중첩규제” 로 규정짓고 심각한 우려표명과 함께 29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양평발전연대는 성명서에서 “도의 경관관리 방안은 또다시 팔당지역에 타 시·군에는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규제만을 강요하겠다는 의미” 라며 “환경부의 토지매수정책과 더불어 인허가 개별법 규제와 상관없이 팔당지역 개발행위 자체를 사전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발상” 이라고 비난했다.
양평발전연대는 또 “도의 경관관리 방안이 현실로 이뤄질 때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주민들의 결집을 통한 어떠한 행위가 있더라도 그 책임은 경기도에 있음을 밝힌다” 고 경고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한 언론을 통해 “기존 개별법에는 팔당호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 각종 건축물 신축을 막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며 “2007년 제정된 경관법을 근거로 지자체에 경관위원회를 구성, 각종 개발사업의 사전심의를 통해 높이나 크기 건물부지의 고도 등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 발표한 바 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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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투쟁님의 댓글
투쟁 작성일37년간 온갖 중층규제에 신은하던 앙펴의 규제도 모자라 이젠 경기도가
또다시 규제를 하겠다니 어처구니가 없을 뿐이다.
다시한번 양발연을 중심으로 단결하여 투쟁합시다.
성명서 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규제를 완하하겠다던 경기도지사가 또다시 중층 규제를 하겠다고 하니
이젠 더이상 믿지말고 정병국 의원 앞장세우고 힘차게 투쟁합시다.
주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나선 국회의원 도의원 군의원들 모두 앞장세워 투쟁합시다.
규제가 철폐되는 그날까지....
양발연님의 댓글
양발연 작성일이젠 양발연 고생 그만시키고 문제제기는 양바련에 하였으니
해겨른 정치인들이 하세요.
3선국회의원 이면 충분히 해결할수 있습니다.
정의원님 힘내세요.
이젠 제발 지역을 위한 일좀 해보세요.
당신을 지지했던 지역의 유권자들을 더이상
실망시키지 마세요.
안되면 매형규 수석 비서관이나 장광근 한나라당 사무총장을
이런것은님의 댓글
이런것은 작성일이런 규제는 정의원이 나설겁니다.
3선 의원답게 잘 할수있으리라 믿어봅시다.
양평군에서 정의원에게 보고나 부탁조차 안했었나
왜 이런규제가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아직도 인가 제대로 하는건가
군민을 위하여 국회의원.군수 힘모아 일하세요
기대심리~님의 댓글
기대심리~ 작성일민선이후 양평에서는 처음으로 3선의원을 만들었읍니다.
그래서 3선의원에 대한 양평군민의 기대심리는 클수밖에 없는것이 사실이구요.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을 잘아시죠??.대한민국 대통령을 배출한 지역을 곰곰히 찾아서 관심있게 보십시요.
세상이 개벽을,그리고 그지역에 바다가 육지되고 육지가 바다되고 이런일은 없읍니다.
3선의원 별거 아닙니다.하지만 어쩌겠읍니까,기댈곳이라고는 3선의님밖에 없으니,,,정의원님 있는힘 몽땅 쏟아서 일해주십시요.그리고 양발연님은 실제 양발연님이신가요? 뭐뭐의원이 어쩌니 저쩌니~~
그런표현은 하지 마시자구요.양발연이 뭐하는곳입니까.양발연이 무슨일일 했읍니까,잘알지는못하지만 그저 지역을 위해 그저 있는 단체려니 생각됩니다.날씨도 더운데 서로 자극하는 말은 아꼇으면 하구요.정말 양발연 회원님이시면 양발연을 격상시킬수 있는 표현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