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접개발 개발행위시 기준을 "완화하라" 주장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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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에서 연접개발 개발행위허가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완화토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양평군민포럼(회장 송요찬)은 지난 3월말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완화기준’ 건의문을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군 도시계획위원회, 군 규제개혁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법) 시행령은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일정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연접개발시 제한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토록 열어 놓고 있고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피하도록 돼 있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따라서 국토법의 제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군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럼은 또 “도내 광주시나 파주시를 비롯, 경남 마산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국토법’의 개정에 따른 연접개발규모 산정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자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 연접개발시 피해를 입는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토법 기준으로 인해 연접지역 개발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어느정도이고,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며 “민원인들의 피해가 있다면,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양평군민포럼(회장 송요찬)은 지난 3월말 ‘연접개발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완화기준’ 건의문을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군 도시계획위원회, 군 규제개혁위원회에 각각 제출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국토법) 시행령은 자연환경이나 농지 및 산림을 보전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용도지역별로 개발행위가 허용되는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을 일정 면적으로 제한하고 있고 녹지지역이나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접하여 개발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행령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경우 연접개발시 제한규정을 지역 실정에 맞게 완화토록 열어 놓고 있고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불합리한 피해를 피하도록 돼 있다는 주장이다.
포럼은 따라서 국토법의 제정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군의 기준을 마련해 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포럼은 또 “도내 광주시나 파주시를 비롯, 경남 마산시 등 일부 지자체들이 ‘국토법’의 개정에 따른 연접개발규모 산정기준 변경 고시를 통해 자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 연접개발시 피해를 입는 민원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국토법 기준으로 인해 연접지역 개발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어느정도이고,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에 있다” 며 “민원인들의 피해가 있다면, 기준을 마련하는 일에 착수토록 하겠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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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양평님의 댓글
양평 작성일민간단체에서 제시하기전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면 공무원이 먼저 배우고 고쳐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공무원 여러분 공부들 좀 하셔야 합니다.
맨날 먹여주는 밥만 드시지 마시고 밥좀 만들어 두셔 보세요.
주는 돈으로 사업만 하시지 말고 유치 하ㅣㄹ수 사업이 없는지 연구좀 하셔가지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좀 해주세요.
우리 모두 공부 합시다.
아따까운 현실님의 댓글
아따까운 현실 작성일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완해 의문을 낸 포럼의 생각은 어떤지?
그 결과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고민하는 군청?
규제개혁위원회는 뭐하는 단체인가요. 있기는 있는건가요?
열심히 일하는자에게만 일자리를 주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은자는 일자리를 버려야지요.
무능한 일꾼 보다 유능한 일꾼을 그자리에 있게 만들어야지요.
제대로님의 댓글
제대로 작성일연접제한 문제 땜에 허가를 못받는 일이 없는 걸루 아는데...
주택이나 1종근생시설은 연접제한 대상도 아니라는데........
제대로 알고나 문제를 제기해야지..................................
건의서 낸 단체나 기사를 쓴 사람이나 댓글 단 사람이나
제대로 알아 보고 떠들어야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