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인허가에 올인한 단월 가스충전소, 군의 불허가에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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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월면 봉상리 6번 국도상의 수년째 방치된 건물과 부지. 이곳에 평송단월충전소(LPG 주유소)를 추진하던 민원인, 군의 불허가 처분에 분통 |
“가스충전소(주유소) 허가를 위해 2년여동안 기술검토와 교통영향평가 등 군의 보완지시를 이행했는데 가스충전소 이격거리안에 최근 주택허가가 났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리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양평군 단월면 봉상리 385의 2번지 일대에 평송단월충전소를 건립하려던 A씨는 군의 어이없는 불허가 통지를 받고 최근 행정소송을 내는 등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007년 6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를 신청한 이후 군의 보완요청에 따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이행해왔다.
A씨는 이후 2차례의 허가신청과 군의 보완지시를 이행하기 위한 허가신청서 취하를 거듭하다 지난해 11월 최종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 및 충전장소에서 주택 등 보호시설이 반경 48m 이상 떨어져야 하는 관련 법 저촉이 이유다.
A씨가 군의 보완지시를 이행할 당시에는 충전시설 반경 48m안에 어떠한 주택도 없었으나, 지난해 10월 갑자기 20평 규모의 주택 한 채가 서류상으로 건축신고된 때문이었다.
결국 A씨는 부지매입 등 군의 인허가 조건을 갖추는 동안 충전시설에서 43m 가량 이격된 주택이 뒤늦게 신고됨으로써 충전소의 가장 핵심 규제인 반경 48m내 주택 등 이격조항이 새롭게 불거진 셈이다.
A씨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도로 관리청의 진출입로 허가, 48m 이격거리 확보를 위한 부지매입, 재해방지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등 2년 가까이 군의 보완을 이행하며 인허가에 ‘올인’ 해왔다” 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여된 점을 잘 아는 군은 충전소 사업허가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전거리내 건축신고가 뒤늦게 신청됐을 경우, 민원인간 상호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했다” 고 주장했다.
또 A씨는 “갑자기 돌출된 이격거리내 주택신고는 가스충전소 입지를 방해하는 일종의 ‘알박기’ 다” 며 “보완사항을 모두 이행하고 인허가 재신청 직전, 군이 타 부서의 주택 인허가 신고수리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정말 얄밉기 그지없을 뿐 아니라 행정의 신뢰에도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민원인의 억울함을 모르는 것은 아니나 가스충전소 충전사업의 취하 상태에서 인근의 개별 재산권행사를 거부할 근거가 없었다” 며 “인허가 요건이 까다로운 사업일 경우 이같은 충돌이 있을 수 있는만큼 제도적 맹점으로 보인다” 고 말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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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속터져님의 댓글
속터져 작성일내가 당사자 였다면 정말 맘 상할일이다.
어찌해야 하나 이런경우에는.....
군의 혹은 개인들의 대처가 주목된다.
군민님의 댓글
군민 작성일국도 6호선 이곳과 청운면의 클린턴인가 하는 건물이 건립되다 중단, 수년째 흉물로 방치돼 있는데 빠른 시일내 해결이 잘 됐으면 좋겠네요... 정말 보기 안좋거든요...군민의 한 사람으로 어떻게든 해결이 잘 되길 바랍니다
친환경특구 양평님의 댓글
친환경특구 양평 작성일강원도를 가는 길목에 폐건물이 몇년째 방치되고 있어서 흉물로 자리잡아 양평의 이미지가 많이 실추되고 있는 현실을 보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양평을 지날때마다 저런 것을 군에서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가를 생각했었는데 저런 사연이 있었군요.
친환경을 외치는 양평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양평의 이미지가 더욱 실추되기 전에 빨리 군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할 사항이 아닐까요?
6번국도변에 대형간판에 물맑은 양평 전광판의 홍보효과도 좋지만 6번국도 바로 옆에 있는 양평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이 건물에 대해 해결을 하시는 것이 더욱 양평이미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허가시스템상의 문제님의 댓글
인허가시스템상의 문제 작성일기사내용을 보면 흉물이 방치되는 동안 개인이 여러 조건에 맞도록 인허가를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그 중에 주택신고를 받아준 것은 인허가시스템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되며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주택 20평을 위해 인허가가 안되서 흉물이 방치되는 시점에서 군관계 공무원은 어떤것이 공익을 위한 것인지 한번 더 생각을 해보야 되지 않을까?
양평을 생각해서는 조속히 군에서 공사를 해서 흉물을 정리하던지 군에서 못하면 개인이 공사를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상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나그네님의 댓글
나그네 작성일공무원 나부랭이들이 하는 짓이 다 그렇지 뭐?
기사로 이해하면, 공무원 대가리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국민들 세금이 아깝다, 민원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그곳에 또다시 민원의 소지가 잇는 주택허가를 내주면 어쩌란 말이냐 . 그래도 공무원새끼들 자기들 직접 피해보는일 없으니 월급은 다 나온다 이거겠지...?
고의적 방해행위님의 댓글
고의적 방해행위 작성일인근 LPG업자의 개인 이익 보호를 위한 조직적 계획적 방해행위가 아니고서야 ...
이런 개인이기주의자들의 농간에 공무원이 놀아나서야 되겠는가?
이런것을 두고 짜고친 고스톱이라고 오해를 받을수 있다.
개인이 아닌 공익을 우선으로 하고 서로 잘사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동네주민님의 댓글
동네주민 작성일주택허가를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주택앞에 텃밭이나 주차장이나 조경을 한다음 주택을 뒤에 짓는 것이 일반적인데 새로 주택허가가 난 곳은 이상하게도 lpg주유소 허가예정지에 최대한 가깝고 응달인 곳에 주택허가를 받고 집뒤에 공간을 남겨 둔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
초등학생도 생각해 보면 양평의 흉물을 없애고 새롭게 lpg주유소를 허가내려는 것을 방해하려고 주택허가를 받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양평 공무원은 초등학생이 생각을 다시 해봐도 알 수 있는 것을 왜 생각을 못했는지 알 수가 없다.
현재 주택기초공구리를 치고 주택허가를 받은 사람은 근처에서 lpg주유소를 하는 사람의 친척이라는 사실은 동네주민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사실이다.
기존 lpg주유소는 이권을 생각하지 말고 양평의 이미지를 생각해서라도 하루 빨리 양평의 흉물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게 협조를 해야 되고 양평군청 담당자가 이에 대해 보완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본다.
양평군은 잘못한것이 있으면 바로잡을 수 있어야지 올바른 행정이라고 본다!
멍청한 공무원님의 댓글
멍청한 공무원 작성일이건 공무원의 직무유기이다
기사와 댓글로 미루어 짐작컨데...
정말 이해할수 없는 공무원과 주택건축신청인이네...
공무원이 제대로 공무집행을 했다면 앞,뒤 전후 관계와 또다른 민원소지를 충분히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진행할 터인데...
비리공무원도 문제지만 이렇게 단순하게 업무처리하는 무능한 공무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