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군 추경안 대대적 칼질, 첨예한 갈등 표면화...사업차질 불가피
정치사회
페이지 정보
본문
양평군의회가 군의 추경 예산편성에 대대적인 칼질에 나서면서 군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이 첨예하게 표출되고 있다.
양평군이 추진하려던 환경미술제와 양근대교 경관조명사업, 친환경 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18억9천500만원이 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추진 자체가 무산되거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군 집행부 일각에서는 군의회의 이번 예산심의에 대해 “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이나 긍정적인 사업마저 군수의 ‘선심성 행정’으로 규정하고 작정한 듯 삭감했다” 는 반응이어서 군수와 의회의 미묘한 갈등관계와 정치적 입장 등의 상충으로 골만 패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2일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결정한 환경미술제(1억원), 술 박물관 건립사업 설계비(3천만원), 만화로 보는 양평책자 발간(6천만원), 양근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9억9천만원 중 도비를 제외한 4억9천만원), 생태스카웃 운영비(5천500만원), 친환경 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6억원), 주민숙원사업비(3억원),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공사(2억6천만원) 등 8개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예산이 삭감된 대부분의 사업이 무산되거나 올 11월말 제3차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친환경쌀 보전금의 경우, 군이 당초 계획한 수매가격 수준(유기농 및 무농약 농법으로 재배된 벼 40kg(조곡) 1가마당 1만4천원의 수매지원금 지원)에서 양평유통공사가 수매한 뒤 판매사업이 부진해 손실이 발생될 때 보전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조정안이 합의됐다.
이는 군의원들이 “지원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는 반대 입장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도 군수의 선심성 행정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내면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군이 군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또 양근대교 경관조명 사업의 군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도 시책사업비로 사업은 추진하되 “경제적 어려움과 에너지 절약이 시행되는 지금의 시기가 부적절하다” 고 판단,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마나스아트센터와 닥터박갤러리 등에서 개최 예정인 양평 환경미술제는 정병국 국회의원이 확보한 국비 1억원 외에 군비 1억원이 삭감됨으로써 행사개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됐으나, 지난해 44억원 등 매년 추경을 포함, 40~44억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비(각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에 불시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가 편성돼 왔던 관례로 볼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가 40억원에 불과한데도 추경에 요구한 3억원이 이례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모 공무원은 “주민숙원사업비의 삭감은 다분히 군수를 타깃으로 한 의도적인 견제” 라며 “주민을 위한 삭감이라기 보다는 결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격” 이라는 주장이다.
군의원들은 예산삭감이 많은 이유에 대해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를 지적했다.
대형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 매주 열리는 의정협의의 날 등 소통의 기회가 많은데도 대화와 설명에 인색한 공무원의 태도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실무과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못한다거나, 세부 사업계획도 없이 돌발적으로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태도는 의회를 무시할 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분발을 촉구할 사안이지, 공무원이 사업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는 군민은 저버린 채 집행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조한민기자
양평군이 추진하려던 환경미술제와 양근대교 경관조명사업, 친환경 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 지원사업 등 8개 사업 18억9천500만원이 군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추진 자체가 무산되거나 대폭적인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특히 군 집행부 일각에서는 군의회의 이번 예산심의에 대해 “군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정책사업이나 긍정적인 사업마저 군수의 ‘선심성 행정’으로 규정하고 작정한 듯 삭감했다” 는 반응이어서 군수와 의회의 미묘한 갈등관계와 정치적 입장 등의 상충으로 골만 패이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양평군의회는 2일 제165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제2차 추가경정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결정한 환경미술제(1억원), 술 박물관 건립사업 설계비(3천만원), 만화로 보는 양평책자 발간(6천만원), 양근대교 경관조명 설치사업(9억9천만원 중 도비를 제외한 4억9천만원), 생태스카웃 운영비(5천500만원), 친환경 인증벼 수매지원 보전금(6억원), 주민숙원사업비(3억원), 농기계 임대은행 신축공사(2억6천만원) 등 8개 사업을 부결시켰다.
이로써 예산이 삭감된 대부분의 사업이 무산되거나 올 11월말 제3차 추경과 내년 본예산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친환경쌀 보전금의 경우, 군이 당초 계획한 수매가격 수준(유기농 및 무농약 농법으로 재배된 벼 40kg(조곡) 1가마당 1만4천원의 수매지원금 지원)에서 양평유통공사가 수매한 뒤 판매사업이 부진해 손실이 발생될 때 보전여부를 다시 결정하기로 집행부와 의회간의 조정안이 합의됐다.
이는 군의원들이 “지원만 해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자생력을 키워야 한다” 는 반대 입장을 표면적으로 내세우면서도 군수의 선심성 행정에 대한 견제의 역할도 내면에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되면서 군이 군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는 또 양근대교 경관조명 사업의 군비를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확보된 도 시책사업비로 사업은 추진하되 “경제적 어려움과 에너지 절약이 시행되는 지금의 시기가 부적절하다” 고 판단, 적절한 시기에 추진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특히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마나스아트센터와 닥터박갤러리 등에서 개최 예정인 양평 환경미술제는 정병국 국회의원이 확보한 국비 1억원 외에 군비 1억원이 삭감됨으로써 행사개최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
삭감된 예산은 대부분 예비비로 편성됐으나, 지난해 44억원 등 매년 추경을 포함, 40~44억원 규모의 주민숙원사업비(각 읍·면별로 소규모 사업에 불시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가 편성돼 왔던 관례로 볼때 올해 당초예산에 편성된 주민숙원사업비가 40억원에 불과한데도 추경에 요구한 3억원이 이례적으로 삭감한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크다.
모 공무원은 “주민숙원사업비의 삭감은 다분히 군수를 타깃으로 한 의도적인 견제” 라며 “주민을 위한 삭감이라기 보다는 결국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격” 이라는 주장이다.
군의원들은 예산삭감이 많은 이유에 대해 공무원의 자세와 의지를 지적했다.
대형사업이나 꼭 필요한 사업일 경우, 매주 열리는 의정협의의 날 등 소통의 기회가 많은데도 대화와 설명에 인색한 공무원의 태도는 큰 문제라는 주장이다.
특히 “실무과장이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못한다거나, 세부 사업계획도 없이 돌발적으로 예산승인을 요구하는 태도는 의회를 무시할 뿐 아니라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일부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하고 분발을 촉구할 사안이지, 공무원이 사업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이유로 군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이 삭감된다면 이는 군민은 저버린 채 집행부를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는가” 라고 반문했다.
/조한민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 이전글제1회 농협 양평군지부장기 게이트볼 대회 08.10.04
- 다음글"낭만적인 가을, 2008양평은행나무 축제와 함께 하세요" 08.10.02
|
댓글목록
가방끈님의 댓글
가방끈 작성일짤은게 갈등이야 의원은 제역할 다하려는것이고 의원은 고개뻣뻣하고 정치공무원 실력은없고 조은자리 인사승진하려고위사람에 아부나하고 입으로만 떠드니 아는게 있어야지 그러니 예산도,청렴도모든수준꼴찌에 선거해면 뭐해 실력없시도 당선되고 한심한양평 어디로가려는지 모두각성해
양평군민님의 댓글
양평군민 작성일군의원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일단은 이렇게 인사드립니다. 집행부의 졸속적이고 의회무시하는 행태는 반드시 길들여져야합니다.
또한 거치레 행정이나 전시행정 에산을 제대로 못쓰고 연말에 몰아쓰는 행정 단체장 선심 예산 ,
이런 행정 공무원들의 자세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잡아야합니다. 군의원은 이번기회에 의회가 행정우위임을 보여줘야합니다. 민주주의는 의회주의에서 나오는겁니다 의회주의의 발전은 의회가살아움직이고 감시한다는 큰 취지에 있읍니다, 부디 초심의 마음 잃지마시고 욕좀먹으세요.
의회가 공무원 인사권까지도 좌지우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움직입니다.
의원 자질 탓하는 사람들은 다 공무원일겁니다. 화이팅!!!의원님들 화이팅!!!!!
지대로다님의 댓글
지대로다 작성일참 제대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군요
지방행정이 이처럼 돌아가는 것을 군민도 보고만 있습니다
의원들만 믿고 군 행정의 작은 부분이라도 홍보좀 하시고
의원님들의 한목소리를 부탁합니다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아요
당신ㅇ들의 가슴에 의 자를 기억하시고
더욱 분발하시어 행정을 잘 견재하시는 모습 보여 주시길 바래요
지역주민님의 댓글
지역주민 작성일때로는 군정에 제동을 걸때도 있서야 합니다.군정에서 너무나 군의회을 길들이고자 하는 것은 잘못 된것입니다. 이번에 군의회는 비로서 제역활을 충실히 하고 있는 생각이 든니다. 참으로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군수님은 조금만 행사에 너무 많이 다니시 는것 같습니다. 개인 사무실 홍보 에도 군수님이 얼굴을 내미는것은 군민으로서 바람직 하지 않다고 생각 합니다. 그동안 군정에서는 군의회을 너무 과소 평가 할것 같습니다. 군의회가 군정에 예산 삭감한것은 군민으로서도 매우 바람직 한것 이라고 생각 합니다. 군의회가 다시 군민들 마음속으로 같같이 다가 오는 느낌 입니다. 더욱더 공무원과 군정을 견제을 하여 주십시요. 군민을 한사람으로서 올래 만에 군의회을 좋은 소식을 든는것 같습니다
의회핫팅님의 댓글
의회핫팅 작성일의회가 군민에게 선물하는구나 믿는다
견제님의 댓글
견제 작성일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활이 본연의 임무입니다.
임무를 수행하는데.................
제역할다해야님의 댓글
제역할다해야 작성일제역할인디 누가나무카노 각자갈길이 따로있는법 견제못하면 빙신아니가
제 구실님의 댓글
제 구실 작성일간만에 의회가 제 구실하는구나.
집행부의 일방통행 절대 막아야 한다.
양근대교 경관조명 절대 불가다-경관조명 웃기는 발상이다.
환경미술제-짜고 치냐?
술박물관- 도대체 누가 이런 제안했냐? 경주의 술박물관은 이해한다.
기타 등등 짧은 가방 얘기 안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