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정책포럼, "물 이용권 주민에게 돌려줘야 주민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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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와 책임만 지우는 팔당호 취수지역 주민에게 물 이용권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팔당정책포럼에서 제기됐다.
경기도는 18일 오후 3시 광주시 남종면 팔당수질개선본부 대회의실에서 환경전문가, 관련 오피니언 리더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질관리 일원화 및 수질오염 총량제’ 를 주제로 제6회 팔당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강원대 환경학과 전상호 교수는 ‘특정기관에 의해 시행되는 댐용수 사용권의 독점과 댐용수 이외의 물에 대한 지역수리권 정립’ 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의무와 책임만 지우는 현재의 수리권 제도를 하천연안의 기득권과 물 이용권을 지역주민에게 돌려줘야 지자체와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 며 “취수지역의 수질보전에 대한 책임만 주어지는 방식으로는 안된다” 고 주장했다.
명지대 환경생명학과 이창희 교수는 ‘팔당호 상류 유역의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시행과 수질규제 완화’ 라는 주제발표에서 “현행처럼 오염총량 관리가 BOD 등의 일부 오염물질에 국한하는 것은 유해화학물질과 서식지 훼손 등의 해결에 문제가 있다” 고 지적한 뒤 “비점오염원의 경우 수질영향에 대한 불확실성 및 부하량 삭감대책의 한계를 종합적으로 고려, 총량관리 대상오염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절실하다” 고 피력했다.
이같은 주장은 경기도가 그동안 팔당지역 7개 시·군에 대한 댐용수 사용료 면제와 도의 권한과 책임하에서 팔당호 수질관리의 필요성, 수질관리의 일원화, 오염총량제 시행에 따른 규제개선을 환경부에 요구해온 것과 일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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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책포럼에 앞서 김문수 도지사와 팔당수계 지자체장, 환경단체장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남종면의 (구)아리아호텔로 이전한 경기도팔당수질본부 청사 이전식과 팔당물환경전시관 개관식을 가졌다.
/조한민. 김송희기자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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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주민님의 댓글
주민 작성일팔당개선본부 창립은 팔당규제 개선의 최선봉인가?
아니면 무늬만 규제개선의 최일선인가 묻고 싶다.
개선본부가 처음 만들어 졌을때 한강의 규제 및 개선에 대한 제도적 접근 , 법리적 근거등을 가지고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질타하고 경기도 동부권시군의 대변을 할듯 보였지만, 작금의 현실은 한심하기 짝이없다.
개선본부 창립 및 개소식에 6차례의 포럼을 개최하였지만 주제발표 및 토론자를 보면 경기도대학 전임교수 같은 생각이 든다.
매일 똑같은 주제 , 내용, 주민동원 등과 같은 현실을 보면 과연 경기도의 정책에 경기도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지자체 주민들의 절규와 생존의 갈림길에서 울부짖을때 방관자의 입장에 있던 경기도가 언제부터 동부권지역을 대변하고 희생해왔던적이 있던가!
외형이 좋아야 내실도 있겠지만 동부권주민의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 지역의 주민, 전문가, 공무원에게 귀기울여 보고 그에 대한 정책과 대응전략을 짜야 되지 않나 싶다.
경기도 모의원이 양평등 7개시군을 가보니 러브호텔등 이 많아 오염원발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지역의 어려운 현실과 고통을 가슴 깊이 느껴보지도 못하고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떠드는 몰상식한 의원을 보면서 과연 경기도의 환경정책은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싶다.
건물 환경부 잘구슬러서 얻었다고 폼잡지말고 올바른 정책으로 동부권주민들의 애환과 피맺힌 절규를 생각하고 진정성을 가지고 성실하게 정책을 펼쳐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우리의 아름다운 주민들이여 !
그대들은 진정 애국자요, 후손들에게 존경 받을 만한 역사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이에게 박수를 보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