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7개市郡-한국수자원공사와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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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호 주변 7개 시·군과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 간의 ‘물값 싸움’이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16일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따르면 양평·가평·용인·광주·남양주·이천·여주 등 7개 시·군은 지난달 중순께 팔당댐 사용료 면제 및 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한 ‘물값연동제’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댐용수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수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양평과 가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이 실제로 지난 2월분 전체 댐용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데다 3월분 요금 납부시부터는 양평과 가평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7개 시·군과 수공간의 마찰이 격해지고 있다.
이들 시·군의 반발은 팔당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낙후 등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다 수질개선 사업으로 오는 2010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과 달리 수공은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납액은 용수 사용료를 함께 내고 있는 광주와 용인이 1억4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양주 6천300만원, 이천 4천200만원, 여주 1천600만원 등 총 2억7천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수공은 지난 15일 댐용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5개 시·군에 대해 미납 통보와 함께 독촉장을 통해 가산금을 부과를 예고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욱이 수공이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시·군들로 공동 대응키로 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수공은 서울시와 지난 2006년부터 3년동안 같은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으로 7개 시·군과 수공간의 공방도 법정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A시 관계자는 “7개 시·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온갖 규제에 묶여 수십년 동안 수백조원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어 왔다”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댐용수 사용료 납부는 계속 중단될 것이고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견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용수 사용료는 전국 지자체에 모두 부과하는 것으로 7개 시·군만 면제해 줄 수 없다”며 “이 문제는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
16일 팔당수계 7개 시·군에 따르면 양평·가평·용인·광주·남양주·이천·여주 등 7개 시·군은 지난달 중순께 팔당댐 사용료 면제 및 수질관리 일원화를 위한 ‘물값연동제’를 한국수자원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댐용수 사용료를 내지 않겠다며 수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가운데 양평과 가평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시·군이 실제로 지난 2월분 전체 댐용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데다 3월분 요금 납부시부터는 양평과 가평도 동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7개 시·군과 수공간의 마찰이 격해지고 있다.
이들 시·군의 반발은 팔당댐으로 인한 각종 규제로 지역경제 낙후 등 막대한 피해를 입는데다 수질개선 사업으로 오는 2010년까지 1조원 이상을 투입하는 것과 달리 수공은 수질개선을 위한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채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미납액은 용수 사용료를 함께 내고 있는 광주와 용인이 1억4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양주 6천300만원, 이천 4천200만원, 여주 1천600만원 등 총 2억7천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수공은 지난 15일 댐용수 사용료를 내지 않은 5개 시·군에 대해 미납 통보와 함께 독촉장을 통해 가산금을 부과를 예고하는 등 팽팽히 맞서고 있다.
더욱이 수공이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시·군들로 공동 대응키로 해 사태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수공은 서울시와 지난 2006년부터 3년동안 같은 이유로 소송을 진행 중으로 7개 시·군과 수공간의 공방도 법정으로 이어질 경우 사태가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A시 관계자는 “7개 시·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온갖 규제에 묶여 수십년 동안 수백조원의 피해를 직·간접적으로 입어 왔다”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댐용수 사용료 납부는 계속 중단될 것이고 대규모 집회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의견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공 관계자는 “용수 사용료는 전국 지자체에 모두 부과하는 것으로 7개 시·군만 면제해 줄 수 없다”며 “이 문제는 국토해양부나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출처. 경기일보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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