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수질오염총량제 등 수도권 규제 6월부터 대폭 해제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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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상반기중 수도권 규제완화 등 정부 규제 절반을 대대적으로 손질키로 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열고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 대상을 선정할 예정으로 빠르면 6월부터 단계적으로 해제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올 상반기 중 공장총량제를 비롯해 수질오염 총량제 등 총 5천 건의 규제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2천500건을 손질키로 하고 막바지 분류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규제개혁특별법 등을 통한 일괄 규제 개혁은 비 수도권 지역의 강력한 반발과 정부측이 현행 법체계상 무리가 있다고 판단, 개별적으로 관련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여당은 법개정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고시 등은 검토가 끝나는 즉시 개정에 들어가 곧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여권의 한 핵심 관계자는 “현재 공장총량제, 수질오염 총량제 등 규제와 관련된 모든 리스트를 올려 놓고 스크린하고 있다”면서 “18대 국회가 출범하는 6월부터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부터 한덩어리로 묶어서 풀되 단계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부 여당은 규제 개혁의 관건이 공장총량제,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등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부과되고 있는 각종 규제인 것으로 판단, 이를 해소하되 수도권외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과하는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나설 경우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비수도권 지역 지자체에 대해 강도높은 설득작업을 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여당은 24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회의를 열어 우선적으로 풀 수 있는 규제 대상을 선정하고 규제개혁 액션플랜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경기일보
YPN뉴스 (ypn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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